“최소한의 자위력은 확보해야...美 군사책임자들, 남북 군사적 균형 이루었다 오판”
정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과거 같은 외교적 노력으로는 북의 핵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최소한의 자위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국에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미국의 군사책임자들은 북한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군사도발 시 기존의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을 괴멸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군인으로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전쟁을 전제로 한 것이고 우리 국토가 초토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군의 책임자가 이런 시각을 워싱턴에 보고해서 워싱턴의 행정부와 의회가 남북한이 현재 군사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의 목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예방해서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핵 억제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번에 중국의 압력에 기대를 걸었지만 중국은 제스처만 보일 뿐 북핵을 없애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사전에 잘 막아줄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핵 동요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중국을 움직이려면 먼저 미국의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웃집 깡패가 최신형 기관총을 구입했는데 돌멩이 하나 들고서 집을 지키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면서 “이제 북핵을 머리 위에 둔 상태에서 북한의 처분에 우리의 안보와 생명을 맡기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북한 핵을 없앨 것인지 결단할 시점”이라고 핵무장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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