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이건희-떡값 검사들 처벌 안 받고 노회찬만 정치적 보복 당한 것”
민주당 “대법원 거꾸로 된 판결 유감”...진보신당 “사법부, 역사적 책임 져야 할 것”
진보정의당 조준호 공동대표는 이날 긴급 연석회의에서 “삼성그룹의 경영권 세습이 이슈가 된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재벌, 언론, 검찰 권력의 유착관계를 밝힌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사건의 당사자인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회장, 관련 검사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반면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한 노 대표만 정치적 보복을 당한 것”이라고 격분했다.
조 대표는 이어 “노 대표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부당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땅에 떨어진 참담한 날”이라고 개탄했다.
심상정 의원도 “오늘 대한민국에서 정의는 또 한 번 죽었다”면서 “대법원은 기득권의 검은 유착에 항거한 의로운 정치인에 괘씸죄를 묻는 데는 서슬이 퍼랬지만 오염된 법치주의의 치부를 감추는 데 급급한 아주 비열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사법부를 질타했다.
박원석 원수석부대표는 특히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뇌물을 주고받은 도둑들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그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의 책임자는 지금 새 정부의 장관으로 내정됐다”고 혀를 찼다.
서기호 의원도 “진실을 밝힌 노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 데 비해 노 대표를 기소한 황교안 검사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렇게 진실이 뒤바뀐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 문제를 낱낱이 지적하겠다”고 별렀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불의를 고발한 노 의원이 절차상의 미비를 이유로 처벌을 받아 국민의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이 거꾸로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이재화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도둑은 처벌하지 않고 ´도둑 잡아´라고 외친 사람을 유죄로 인정한 격 아니냐"며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의 글을 올렸다.
진보신당 박은지 대변인도 “이번 판결로 인해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에 있어 정치인과 언론인 모두 자기검열의 족쇄를 채우게 됐다”며 “재판부는 이 판결의 역사적 책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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