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 입법권 자체에 대한 침해”...이용섭 “국회 통과 안 되면 어쩌려는지”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18일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 전체에 대한 합의가 이르지 못했는데 덜커덕 그렇게 장관을 지명해 버리는 것은 야당과 국회의 입법권 자체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법에도 없는 조직의 수장을 임명하는 불법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무법에 가까운 일을 박 당선인이 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여야 사이에 어느 정도 묵계가 이뤄진 상태에서 조각 발표가 나왔다는 새누리당 이철우 대변인의 주장에는 “어디서 그런 근거를 스스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묵계는 없음을 강조한 뒤 “우리가 원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들을 쭉 나열을 해왔다가 새정부 출범에 발목잡기로 될까 봐 줄이고 줄여서 6개로 협상안을 줄였을 뿐이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면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과기부와 해양수산부의 부활은 대선공약으로 내놨었지만 이름도 생소하고 그 정확한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은 미래창조과학부 전체를 우리가 인정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통신 기능과 관련해서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를 합의된 생태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용섭 의원도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무위원인 장관 임명은 정부조직법에서 먼저 그 부처에 대한 내용이 규정이 되고 나서 그 조직법에 따라 장관 임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각 발표는 “절차상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직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도 되지 않았고 어제는 양당 원내대표의 정부조직법 개편에 관한 회담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각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이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런 독선적 국정운영이 계속되면 어떡하나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조직법에도 없는 부처를 얼른 장관부터 임명을 했다면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박 당선인을 거듭 비판한 뒤 “만약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 혼란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에서 수정하라는 얘기 아니냐, 얼마든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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