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5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실효를 거두지 못할지도
권선택 의원 ´국민들의 편리한 이용대책 마련과
중장기과제 지정 신설 필요´촉구
열린우리당 대전 중구 출신 권선택(權善宅)의원은 10월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국전산원 국정감사에서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과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보존이용가치가 있는 지식자원을 DB화하여 일반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다. 실제로 모범적인 성과가 이루어졌지만 검색건수의 제한, 느린 검색시간, 유명무실한 위원회 활동, 종합정보센터 일부 미운영, 1년단위 과제지정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사업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권선택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별첨1 참조)과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첫째,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가 최근 3년간 한번도 열리지 않고 서면결의로만 회의 운영을 했다. <별첨 2참조>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 2000년에 설치된 이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5차례에 걸쳐 회의가 개최했지만, 5차례 모두 서명결의로 결과요약서만 작성된 형식상의 회의
- 15명의 위원이 단 한번도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거나 합의를 한 바가 없음
△그러나 정통부와 전산원은 파행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음
- 지난 7월14일에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지식정보자원관리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각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15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하는 내용
둘째, 정통부가 운영하는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에서 검색건수를 제한하고 있다.<별첨3 참조>
8개 분야중 문화유산분야만 검색건수에 제한이 없고 과학기술 10건, 6개분야는 30건 등으로 나머지 7개 분야는 검색건수를 제한하여 일반국민이나 연구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업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셋째, 지식자원관리 8개분야 중 산업, 건설기술, 해양수산 3개 분야의 종합정보센터가 미지정되었다. <별첨 4,5 참조>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을 하면 8개 유관기관의 서버에서 그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고,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은 8개 유관기관 서버의 자료를 이용자에게 보여줌
- 이러한 검색방식 때문에 전산원과 8개 유관기관 간에는 긴밀한 협조가 유지되어야 함
△8개 유관기관 중에서 산업 ․ 건설기술 ․ 해양수산 등 3개 분야에는
- 종합정보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음
- 올해 9월에 구성된 지식정보자원공동이용실무위원회에도 빠져있음
넷째, 지식정보자원 과제가 1년단위로 과제지정을 하게 되어있어 중장기로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지정, 미지정 등 혼선을 겪으면서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져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수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지식정보자원 보유기관들로부터 ‘매년’ 지식정보자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들 신청과제를 그대로 지정심사 대상으로 삼아 지정심사를 하고 있음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신청한 ‘유교문화 종합정보 DB’의 경우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이 진행중인데, 유교문화DB는 1999년부터 매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 2001년과 2003년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다섯째, 한 번 검색하는데 20~60초 정도가 걸릴 정도로 검색속도가 지나치게 느려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나치게 느린 검색속도는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사업의 성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요즘 네티즌들은 검색시간과 관련하여 ꡐ3초 전쟁ꡑ이란 말을 한다. 검색결과가 나오기까지 3초 이상이 걸리면 네티즌들은 그 검색시스템이 엉성하고 답답하다고 느낌
여섯째, 속도가 느린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추진중인 <통합메타데이터 DB구축계획>이 전체 2억 1천여만건의 데이터중에서 1/4인 약5천만건의 지식DB를 중심으로 서비스 되게 추진될 예정으로 있어 나머지 3/4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검색속도 보완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국가지식정보통합시스템에 구축된 2억1천만건의 지식DB 중에서, 국민들의 검색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약5천만건의 지식DB가 서비스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
- 5천만건이면 전체 지식DB의 4분의 1도 안되는 수준
권선택 의원은 이상과 같이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과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은 1999년에 시행된 이래 총 2,385억의 예산이 투입된 국가적 사업이다. 올해만 해도 47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높은 지식정보자원의 DB화로 일반국민과 연구자들이 편리하게 검색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이 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국민들의 편리한 이용대책 마련과 중장기과제 지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사업의 개선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재차 촉구 하였다.
<별첨자료-첨부파일 참조>
권선택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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