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서 후퇴된 건 사실, 재벌개혁도 약화돼”...“당선인이 책임있게 추진해주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2일 인수위가 전날 발표한 5대 국정과제에 경제민주화가 빠진 것을 놓고 “정책우선순위에서 경제민주화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 대신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용어가 국정과제에서 들어섰는데 용어 논쟁은 이미가 없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라는 상징성보다는 개혁의지가 떨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횡령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집행유예하지 못하고 바로 징역을 보내기로 한다든지 또 대기업 총수의 대통령 사면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한다는 게 핵심이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순화된 부분이 있다”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더 중시하겠다는 인수위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당내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던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인물이 인수위에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 그는 “아무래도 인수위 경제 1분과 2분과 간사들이 대체로 보면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류성걸 의원이라든지 중소기업청장을 한 이현재 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다, 대체로 김 전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들은 분명히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 문제는 당선인이 대선기간 동안 강조했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못박고 “국정과제에 경제민주화라는 정확한 용어선택은 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박 당선인의 실천 의지에 책임을 넘겼다.

▲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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