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조치”...“경제민주화 용어에 매달려선 안 돼”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25일 공식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가장 시급한 경제조치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아주 죽어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가장 시급한 게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아닌가 싶다”며 “인수위 과정에서도 대강의 방향을 검토했고 정부가 오늘 출범했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지금 지나치게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있고 대규모 보금자리 같은 기대수요로 인해서 거래가 안 되는 부분의 거래 활성화, 그리고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주택도 가급적 임대주택으로 해서 분양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 과정에서 경제민주화가 후퇴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 의원은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각론”이라며 “원칙이 선 시장경제라는 추진 전략 밑에 경제민주화 정책 내용이 하나하나 전부 다 구체화되어 있다”며 “경제민주화 단어가 있다 없다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기업의 규제를 막는 정책 예를 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대기업과 협상할 수 있도록 협상권도 부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던 전속고발권도 폐지해서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이 고발하게 되면 자동으로 고발되도록 이런 장치도 만들었다, 그리고 대기업의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중대범죄가 있는 경우는 사면권도 엄격히 제한한다든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한다든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다든지 하는 정책을 국정과제에 전부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전략과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원론적인 경제민주화 단어를 가지고 논쟁할 게 아니”라며 “구체적으로 정책과제들을 마련을 했다고 이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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