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朴 대통령, 인사 잘못을 제도 탓으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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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朴 대통령, 인사 잘못을 제도 탓으로 돌려”
  • 이화경 기자
  • 승인 2013.03.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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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주 사퇴했다고 제도 개정? 주식백지신탁제 오히려 강화해야”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21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사퇴를 계기로 정부여당이 현행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정에 나선 데 대해 박근혜 정부의 인사시스템 문제를 제도의 문제로 왜곡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하며 오히려 주식백지신탁 요건을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황 내정자의 사퇴 파동은 주식백지신탁제도 자체도 모르고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때문”이라며 “김종훈 미래부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에 인사의 잘못을 마치 인사청문회제도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인사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제도의 탓을 돌리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라든가 판검사들의 개업시한제도라든가 다양한 이행상충방지제도를 발전시켜온 것인데 갑자기 황 내정자 사퇴를 계기로 제도를 후퇴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특히 주식백지신탁제도를 규정해놓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 있을 때 이 주장을 해서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 대통령 본인이 발의를 같이했던 것”이라며 “이 법에 따라서 이명박 정권 하에서도 정운천 농림부 장관이라든가 정종환 국토부 장관, 김경환 법무부 장관 등이 주식을 매각하고 백지신탁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시민단체라든가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며 “행안부에서 (주식매각 요건인)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게 채 20%가 되지 않는다, 광범위한 주식보유가 여전히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강조했다.

백지신탁을 보관신탁으로 전환해서 퇴임시 수익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국가에 기부토록 하자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해선 “비상장주식일 경우에는 가치를 산정해내기가 어렵고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주가의 상승만이 아니라 대세하락기엔 어느 정도 하락을 했느냐는 하락 폭에 따라서 이익을 판단해야 되고 또 개별종목과 업종, 전체 주식시장의 주가변동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이후 어느 정도 이익을 있었는지 판단하는 게 어렵다”고 김 의원은 일축했다.

▲ 민주당 김기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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