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가 더 바람직”...“수퍼추경은 세수부족 때문, 경기부양 효과 적어”
박기춘 “세입 부풀린 무책임이 낳은 예산참사...관련 공무원들 문책해야”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채발행이라는 게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를 많이 시켜주다 보니까 돈을 어디다 구할 데가 없어서 국채를 발행하는 건데 이 국채는 우리 후손들에게 빚을 지는 것”이라며 “자꾸 국채를 발행하는 데서만 해법을 찾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우 부대표는 국채 발행이 전제가 된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하고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좀 더 걷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듯이 비례해서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경기도 부양하고 내수짐작도 해야 한다”고 국채발행 대신 부자증세를 주장했다.
이번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우 부대표는 “추경규모가 20조라고 해서 ‘수퍼추경’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수 12~13조를 메우는 게 들어가 있고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 규모는 6~7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경기부양을 하려면 내수를 짐작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서민들의 주머니를 조금이라도 채워주는 대책이 나와야 그게 내수를 짐작시키고 결국 경기부양 효과로 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추경을 하더라도 우선 복지 쪽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예산을 불가피하도록 만든 세수 부족을 야기한 정부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20조원 전액을 빚을 내 조달하겠다고 한다, 터무니없는 세수추계와 실현가능성 낮은 국유자산 매각으로 세입을 부풀린 무책임이 낳은 예산참사”라며 “같은 기관, 같은 관료조직이 자기가 만든 세입안에 대해 석 달 만에 스스로 세수가 12조원이나 부족하다고 빚을 내서 메우자고 하는 게 정상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무책임의 극치고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작년에 과다한 세입 및 세외수입 추계를 편성한 책임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 반드시 문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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