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추경편성, 국채 발행 외에는 방법 없다”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 있지만 그만큼 절박"..."증세는 세수증대 효과 크지 않아"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은 2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최대 20조원에 이르는 추경예산편성과 관련해 “국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채 발행을 기정사실화했다.

나 의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채 발행 대신 증세를 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가 또 침체된다, 추경편성 효과가 없는 것”이라며 “국가부채가 좀 늘어난다는 점은 있지만 전액 국채조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 의장은 “증세를 하더라도 세율을 높이더라도 올해 세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세수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며 “증세를 하게 되면 어차피 투자도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든다”고 잘라 말했다.

나 의장은 “10조 정도만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도 그렇게 큰 건 아니다, 전액으로 가도 GDP 대비해서 0.1% 정도 되니까 역시 그렇게 큰 건 아니”라며 다만 “재정건전성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그 정도로 경제가 안 좋고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이화경 기자 leeghkr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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