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반성 온데간데 없어”...“삼성 X파일과 유사한 사안, 수사 자체가 부적절”
김 대변인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매카시즘을 동원해서 또는 색깔론을 들고 나와서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과거를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인사 참사로 청와대가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전면에 나온 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이전의 상황과 비교할 때 그냥 생긴 문제가 아니”라고 수사 의도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국정원의 대선개입 논란을 들어 “지금 국내 정치 사찰 문제로 국정원이 궁지에 몰려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나 국정원 개혁 방안은 온데간데없이 이 문제에 올인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삼성 X파일 수사”라며 “그 때 당시 X파일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중단 당했다,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는 정보로서의 효력 가치가 없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공개한 사람이 죄가 있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민족끼리 가입자들 수사도) 그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고 수사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로 경찰과 국정원이 수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못박고 “이명박 정부에서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해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원장이 고발까지 당한 국정원이 지금처럼 남북문제가 심각한 와중에 본연의 임무는 차치하고 이적행위자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수만 명을 동원한다고 한다면 국정원의 기능을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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