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北이 핵 폐기시 함께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해야...국제사회도 이해할 것”
우상호 “핵무장하는 순간 국제적인 제재대상 될 것...동북아 핵전쟁 위험만 높아져”
국회 외통위원인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12일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파멸의 핵을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도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평화의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북한이 지금 핵 공갈과 위협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데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핵무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다만 “북한이 폐기하면 우리도 즉시 폐기한다는 조건부 핵무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핵도미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당연히 동북아에서 일본, 대만이 핵무장을 추진하고 군비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바람직하진 않겠지만 가장 위협을 받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위수단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도 북한이 저렇게 계속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적인 행위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당연히 (핵문장으로)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반응에 대해 원 의원은 “미국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북한의 도발 수준이라든가 북한의 군비 확장에 따라 우리가 충분히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위험한 주장으로 실현가능성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한 우 의원은 “상대방이 핵을 가졌으니 우리도 갖자는 것은 상당히 감정적 대응일 뿐”이라며 “실제로는 타당성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주장이다, 우리 국가목표가 한반도 비핵화인데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것은 결국 국가목표를 수정한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기 위하여 핵을 갖자는 논리가 가령 가능한 얘기냐”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국제적인 제재대상이 된다, 미국이나 국제사회와 전쟁을 벌일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핵무장을 해야 할 텐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점에서 핵무장론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또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남한도 핵을 가지면 일본도 핵무장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은 핵무기를 동아시아쪽으로 전진배치할 것이고 여기에 대응해 미국도 핵 항공모함을 추가 배치할 것”이라며 “그야말로 동아시아는 핵전쟁화되는 것이다, 상당히 위험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북한을 잘 설득해서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인질범이 다이너마이트를 가졌다면 인질범을 잘 설득해서 무기를 내려놓게 해야지 더 강한 무기를 갖는다고 해서 인질사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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