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가 상임위 토론에 선긋지 말아야”...전날 이한구 “경제민주화는 인기영합적"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7일 “국민과의 약속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의 경제민주화 후퇴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남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민주화는 인기영합적인 것도 아니고 경제를 위축시키거나 일자리 창출을 지연시키는 것도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일감몰아주기는 대기업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시켜 협력업체, 소비자와의 거래에 불공정성을 가져온다"며 "이렇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대기업의 경쟁력과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규제는 필요하다”고 재계의 반발을 일축했다.

남 의원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각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자유로운 토론과 타협 속에서 이견을 좁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도부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미리 선을 긋거나 필요성을 부인하면 의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타협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가 중요한 경제정책의 인프라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여기에서 계속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중들에 인기영합식의 접근을 하면 경제를 살려내기 힘들다”고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계속 선거 분위기가 이뤄지면서 인기영합적인 정책만 관련된 법률만 먼저 통과되면 실제로는 경제활동이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일자리 창출이 자꾸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점을 명심해 기업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가려내서 엄정하게 징벌을 가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화된 모습을 정치권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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