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아니다?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란 얘기...국정조사로 진상규명”
박지원 “완전한 엉터리 수사...경찰, 수사권 독립 다시 생각해봐야”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한 건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민주당은 19일 “황당무계한 수사”라며 경찰을 집중 성토했다.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선 기간에 민주당 후보를 음해하는 정치공작을 저지른 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무엇이 선거법 위반이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궤변과 무엇이 다르냐”며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한 늑장수사에 부실발표”라며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경찰을 질타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이제 공이 검찰로 넘어갔다”며 “검찰은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국정원 압력에 굴하지 말고 국민의 법상식에 맞게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또다시 눈치보기 수사, 부실수사로 국민을 우롱한다면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병호 비대위원도 “경찰이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해서 시간만 끌다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과연 이러고도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은 “이번 국정원 댓글녀 사건은 국정원 스스로가 공식적으로 불법 대선개입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명백히 밝혀진 것이었다”며 “그렇다면 경찰은 하급 국정원 요원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지시라인을 수사했어야 한다, 담당 국장 더 나아가 원세훈 전 원장까지도 수사했어야 마땅했다”고 명백한 부실수사임을 강조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이날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4개월 동안 경찰이 수사를 했다곤 하지만 한 마디로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 수사”라며 “부실, 축소, 은폐한 수사로서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기간에 정치에 개입했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인데 어떻게 국정원법 위반으로만 기소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담당 국장 한 번 부르지 않고 세 명 기소 의견, 한 명 기소중지 의견으로 경찰 수사를 마무리 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 번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혀를 찼다.

그러면서 “다행히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강한 수사를 하겠다고 채동욱 검찰총장이 밝혔다, 대통령선거법 공소시효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주시하겠다”며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결정된 대로 검찰수사가 끝나면 즉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박 전 원내대표는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고 경찰은 수사권 독립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문희상 비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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