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민생과 거리 멀고 부실한 예산편성”...최재성 “소득세 개정 통한 증세 필요”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15조8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빚더미 추경”이라며 “국가부채가 늘어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5조8천억의 국채를 발행하겠다면서 이를 갚아야 될 정부가 아무런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책이 야당의 요구대로 제출되고 제안되지 않는 한 추경은 간단히 처리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추경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무기구입사업이나 댐건설사업 등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도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27%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며 “이런 것들이 과연 민생과 관련이 있느냐”고 따진 뒤 ”민생과 아주 거리가 멀고 부실한 예산편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자리, 민생, 복지확대라는 근본취지에 맞는 추경이 되도록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 정부의 바람대로 추경안이 무난히 통과되긴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여당에서는 마치 이걸 안 하면 큰일나는 것처럼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재정건전성 조치를 안 하고 이 빚더미 추경을 그냥 통과시켜주면 야당으로서의 책임이 결여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대해선 “숫자놀음이나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로 지금 상황을 무마하고 가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침을 놓았다.
대신 최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증세를 주장했다. 그는 “작년에 3억으로 변형 통과된 최고세율 구간을 이번에 1억5천만원으로 조정하자”며 “그래야 세수도 늘고 과세형평성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절해도 7천억 내지 1조의 수입이 들어오지만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걷는 것 아니냐, 15년 걷으면 15조 갚을 수 있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그런 세법을 통과시켜 놓으면 정부가 빚을 많이 져도 갚을 수 있는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 어렵다면 기업의 최저한세를 현행 16%에서 18%로 올리자”며 “이건 세율을 2% 늘리는 거지만 사실상 감면제도를 실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세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감면제도를 정비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니까 이와 연동돼있는 최저한세 2% 상향안을 우리가 내놓았는데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며 “빚더미 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안을 여당에서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안 내놓고 무조건 추경안을 통과시키라고 하는 건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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