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민주화 속도조절 필요” vs 이주영 “국민 공감대 없이 수정 불가”
최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든지 시기 조절이나 이런 것 없이 한꺼번에 소나기식으로 쏟아내게 되면 경제체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 관련해 많은 공약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차근차근 해나가자는 데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한꺼번에 그 법안들을 다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하도급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최 의원은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기준이 모호해서 소송이 남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경제민주화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쉽게 보면 몸에 좋은 약”이라며 “그러나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이라도 한꺼번에 그냥 과다복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거듭 속도조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반면 이 의원은 “경제민주화 는 지난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문제”리며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그 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없이는 지난 번에 약속한 것을 일방적으로 어기는 그런 속도조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 의원은 “최근에 일부 수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의 이해당사자의 주장에만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많은 당사자들과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야만 수정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고 그래서 대기업의 어떤 역할에 또 새로운 기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재계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너무 재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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