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개인의 운명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는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박홍근”의원은 ‘민주교육부장관과 교육과정평가원장’은 먼저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또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논평 전문
올해 치러진 대입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 출제오류 논란과 관련해서 성태제 한국교육평가원장이 오늘 “8번 문제의 정답인 2번이 고교 과정에서는 최선의 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과연 그러한가?
알려진 대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의 총생산액을 비교하면서 세계지도에 ‘2012년’이라고 연도를 표시해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준 측면이 다분하다.
교육과정평가원은 해명자료에서 ‘교과서 기준’에 따라 2007~2011년 사이 두 지역의 평균 총생산액 규모를 근거로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교과서에는 ‘2009년 통계’라는 기준을 밝히고 있고, 시험 문제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평균 총생산액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다. 정작 2010년부터는 NAFTA가 EU보다 세계은행과 통계청 통계에서 총생산액이 더 많게 역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문항 속의 2012라는 숫자를 보면 2012년 상황으로 오해하도록 돼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교과서를 충실하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문제풀이에 있어서 발생하는 오해의 소지는 다분한 것이다.
그리고 EU와 NAFTA의 총생산액 비교는 최근의 통계자료를 비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교과서 내용은 집필할 당시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에 맞게 수정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다.
실제로 같은 과목의 5번 문제의 경우, 교과서에서는 새로운 통계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과거 기준의 에너지 소비에서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소비비중이 수록돼있지만, 수능 문제에는 에너지 환산방법에 의한 지문이 제시돼있다.
이처럼 수능에는 교과서에 실린 자료가 아닌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교육현장의 일반적인 현상이고, 수험생도 이러한 경향에 따라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만일 이번의 경우처럼 수험생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내용의 문제라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책을 마련했어야 했고 아니면 아예 제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제를 강행함으로써 학생들의 피해를 초래했다.
더욱이 수능 1개월 전인 지난 10월 8일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전국 고3 학생들이 치른 전국연합학력평가 세계지리 18번 문항에서도 EU와 NA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 대한 비교표를 제시한 뒤, 옳은 설명을 고르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역내 총생산을 비교하며 2009년이라는 기준연도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 교과서눈 뮬론, 수능시험 1개월 전 학력평가까지 2009년도를 기준으로 제시하다가, 수능에서만 갑자기 2012년도를 제시한 것이야말로 교과과정을 벗어난 출제이다.
따라서 평가원장의 이러한 발표가 책임회피를 위한 자의적 주장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다.
평가원은 거듭되는 문제제기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고 일축하고 있다. 이는 곧 학문적 입지를 다졌다는 이유로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주장을 묵살하는 중세의 안일한 태도와 다를 바가 없다.
사실관계를 따져 정당성을 찾기보다는 학자들의 견해를 근거로 면피해보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무엇보다 수능채점결과 발표일에 맞춰 ‘구제불능’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심대한 피해와 혼란에 빠진 학생들은 누구에게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결과여부를 떠나 학생 개인의 삶을 뒤흔들고, 수능의 권위와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수능은 출근시간을 연기시키고, 듣기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행기 이륙도 막을 만큼 대단히 중요하고 높은 권위를 부여받는 시험이다. 그런데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이는 수능 신뢰도의 큰 문제로 연결되지 않겠는가?
해마다 반복되는 수능 출제오류 논란이 올해에도 ‘없었던 일’로 넘어가서는 안된다.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피해구제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교육부장관과 교육과정평가원장은 먼저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2013년 11월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 홍 근 국회의원
김정석 부장
rla797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