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 민주단체 협의회가 “국정원 선거개입등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특검”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가져 귀추가 주목 된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내용
국정원 선거 개입 등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고흥민주단체 성명서
-국정원 선거 개입 등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3년 12월,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여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으로 시작한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이 최근 국정원 댓글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사실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국정원이 2000여개 트위터 계정으로 2천200만 건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하였고 정치, 선거 관련 글 121만 건 중 64만 7000여 건은 선거 관련 글, 56만 2000여 건은 정치 관련 글로 알려짐으로써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한 불법 선거 개입 등의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선거 시비 논란은 증폭되어가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종교계까지 나서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더 나아가 대통령 퇴진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민주당 현역 의원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부정 선거로 규정하고 2014년 6월 지방자치선거일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등 전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정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 시비 논란은 선거 결과 불복이라는 충분한 명분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이미 우리는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혁명을 통해 정권을 퇴진시킨 역사를 경험한 바 있다.
부정 선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헌법을 유린하고 현 정부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밖에 없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도라 할 것이다. 또한 이후 제기되는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4년을 남겨둔 박근혜 정권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할 뿐 아니라 이 문제로 야기되는 혼란 및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국민 통합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한반도 남단 끝자락에서 바람직한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고흥지역 민주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특검 실현을 위해 굳건히 싸워 나아갈 것을 천명하고, 국정원 선거 개입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엄중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국정원 선거 개입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
2. 특검 결과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등 부정 선거 사실이 밝혀지면 대통령은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2013년 12월 16일
고흥민주단체협의회
김정석 부장
rla797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