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등
-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진상을 규명하고 사과하라!“
전남 신안군의회(의장 양영모)는 20일 제22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규탄하고 박근혜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양영모 의장을 비롯한 신안군의회 의원들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개입으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대선승리 1주년 축하하고 있는 지금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권력의 조직적 불법 선거 개입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종교단체, 시민단체,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한명의 대학생의 대자보로 시작된 “안녕하십니까?” 신드룸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후퇴하고 있음을 여실히 반증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엄중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였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국정조사든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든 성역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모두의 처벌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 대한 사과 그리고,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과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래는 규탄 성명서 전문
국가기관 대선개입 규탄 성명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진상을 규명하고 사과하라!
新安郡議會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진상을 규명하고 사과하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총제적인 대선개입으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대선승리 1주년 축하하고 있는 지금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
국정원장의 지시와 간부들의 조직적 관리 하에 장기간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에 불법 개입하였음이 드러났으며, 댓글만 쓴 것이 아니라 400여개에 달하는 트윗 계정을 이용해 2,200만건에 달하는 글을 유포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더구나 국군 사이버 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전 국민을 경악시키고 분노케 하고 있다.
민주주의체제에서 가장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가 국가권력에 의해 명백히 훼손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반성의 목소리는 없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진실을 규명하려는 경찰의 수사를 축소․왜곡하고,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가 하면 부정 선거에 대하여 논하는 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 정치․사회적인 갈등만 더욱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권력의 조직적 불법 선거 개입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종교단체, 시민단체,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며,또한, 한명의 대학생이 대자보로 시작된 “안녕하십니까?” 신드룸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후퇴하고 있음을 여실히 반증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엄중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주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중대범죄에 대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국정조사든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든 성역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은 모두 엄정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정책임자이면서 국가기관들이 벌인 불법행위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으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 그에 따른 사과와 책임 있는 대처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치권의 시녀가 되어 버린 국정원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다시는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3. 12. 20
전라남도 신안군의회 의원 일동
김정석 부장
rla797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