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과 국정원 개혁입법의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선거 1년이 지난 지금 시대를 거스르는 박근혜정권의 독재적 통치행태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야당과 시민단체, 종교계의 뜻은 물론 청년학생들의 목소리마저 묵살하였다.
심지어는 양심의 목소리를 전한 성직자를 종북으로 몰고,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동운동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에 나섰다.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대선공약의 몰염치한 파기, 민영화의 어두운 그림자 등 자신을 둘러싼 모든 논란에 눈과 귀를 막고 오로지 자신만의 ‘원칙’을 고집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수백 년 전 “짐이 곧 국가다”라는 왕정시대의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나 지금은 “국민이 국가”인 민주주의 시대임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국민은 대통령이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신민이 아니라, 권력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국가이자 대통령이 섬겨야 할 정치의 주체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통성 훼손을 우려해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사건을 확실하게 정리·청산하지 않으면 그 때문에 도리어 정권의 정통성에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음을 누차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국기문란사건을 유야무야 뭉개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불법 대선개입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진실과 소통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 특별검사를 통해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 대선개입사건의 의혹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개혁조치를 단행하는 것만이 안정적 국정운영을 가능케 하는 첩경이다. 모래 위에 쌓은 성은 반드시 붕괴되고 만다는 평범한 진리를 왜 깨닫지 못하는가.
국민은 피폐한 살림살이에 절망하고 있다. 이제 불법 대선개입사건의 진상 규명은 특검에 국가기관의 개혁은 특위에 맡기고, 우리 국회는 국민의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
이에 우리는 특검과 국정원 개혁입법의 연내 처리를 새누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자회담을 통해 국민 앞에 약속한 바대로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한 논의를 즉각 재개하라. 또한 새누리당은 자당 소속 특위 위원들의 극렬한 반대로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한 채 시한을 넘기고 있는 국정원 등의 개혁입법에 전향적으로 임하라. 만에 하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특검과 개혁이라는 마지막 해결책을 저버린 채 종북몰이와 공안탄압으로 이 국면을 모면하려 한다면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행동에 돌입할 것이며, 이는 필시 국민적 궐기로 이어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 두는 바이다.
2013. 12. 26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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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석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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