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유감이다.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회견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새로운 것도,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도 없었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대통령의 불통만을 재삼 확인한 회견이었다. 특히 소통을 ‘원칙 없는 타협’이나 ‘부당한 결탁’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의 인식에 커다란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특검을 거부하고 국회의 개헌논의를 차단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특검 거부는 미래로의 전진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 개헌논의 차단은 새정치 논의를 차단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개헌은 중임제를 포함해서 집권 후에 개헌 추진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또다시 약속파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슈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개헌논의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집권초기에 과연 개헌논의가 얼마나 국정운영에 방해나 장애가 될 것인지 그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국회 차원에서 진지한 개헌논의를 통해서 증오와 갈등의 정치를 극복하고, 새정치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신년인사에서 국정운영은 ‘2인3각 경주’라 했다. 상대에 대한 소통과 배려 없이 2인3각은 불가능한 것이다. 입맛에 맞는 상대와만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반쪽 소통만으로는 2인3각 경주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적하신대로 2인3각 경주에서 대박을 터트리시려면 분명한 소통과 배려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드린다.
민주당은 진심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상생의 정치를 희망한다. 미래로 전진하는 대한민국, 국민통합을 위해 대통령이 불통의 철옹성에서 소통의 광장으로 나오시길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촉구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모두가 국민 앞에 약속한 사항이다. 특히 다른 누구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고, 새누리당의 약속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도 약속했고, 문재인 후보도, 안철수 의원도 모두 국민 앞에 공언하고 실천을 다짐한 정치혁신의 약속이고, 또한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못할 이유도, 안할 이유도 없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재정이 수반되는 공약도 아니다. 의지와 약속 실천의 신뢰만 있다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새누리당은 그제는 “정당공천제 유지”라고 이야기하더니, 어제는 또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대통령도, 새누리당도 약속했고 국민도 원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이제 와서 오락가락 우왕좌왕 할 일이 결코 아니다. 다음 달이면 예비후보 등록, 공식적인 지방선거 일정에 돌입하게 된다. 새누리당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조삼모사 할 이슈는 결코 아닌 것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권리, 기초선거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자. 모든 국민이 원하고 있고, 정치권이 다함께 실천을 다짐한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정치혁신의 다짐인 정당공천제 폐지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반드시 특검이 도입되어야만 할 이유가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공작에 청와대에 이어 국정원이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배후와 몸통, 진상은 여전히 안갯속이고, 검찰수사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부당한 사찰과 정치개입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오늘 오전 중에 이재명 시장이 국정원개혁특위 문병호 간사 위원과 함께 관련 정황과 증거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만약 의혹에 그치지 않고 국정원 개입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이다. 국정원이 지난 총선과 대선에 이어서 또다시 올해 지방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불법 사찰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불신 해소, 미래로의 전진, 국정원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도 특검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날로 명확해지고 있다.
오늘 환노위원과 국토위원의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파업 중단 이후 정부와 코레일의 행태가 대단히 염려스럽고, 그 도가 금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은 개혁되어야 한다.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개혁의 전제와 방향이 공기업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고 지키는 것으로부터 개혁은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공기업 개혁을 민영화 추진의 발판으로, 또 청와대와 정권의 낙하산 인사와 요금인상의 핑곗거리로 둔갑시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양 상임위원회 간사님들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 박병석 국회 부의장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소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한 심각한 국민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야당이 그동안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국회 의석의 42%, 대선에서 49%를 얻은 야당의 일관된 주장을 모두 거부해야 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중 통일문제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인 것을 환영한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은 우리 정치이념을 떠난 인륜에 관한 문제이다. 북측도 즉각 조건 없이 실행함으로써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고 인륜의 문제에 호응하기 바란다. 그리고 어제 약속한 대로 인도적 지원과 민간의 교류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희망한다.
또 하나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세계 유일한 분단국인 대한민국 정부에는 통일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 55조부터 277조가 들어간다 하는 통계는 있지만, 통일이 된 이후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는 통일편익에 대한 연구는 단 하나도 없다.
저는 일관되게 국민들에게 올바른 통일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통일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통일 이후 편익에 관한 본격적 연구의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작년 예산을 상임위에서 5억원 증액해서 보냈는데, 정부는 또 거부했다. 진정으로 통일이 대박이라면, 통일 이후에 얼마나 많은 편익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권위 있는 확실한 증거를 범정부적으로 연구해서 결과물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동북아 정치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남북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 6자회담이 조건 없이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되기를 희망하고,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박근혜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어제 기자회견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핵심의제로 선정하고 대폭적인 규제완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분야를 대표적으로 언급하며 관련 부처와 합동TF를 운영하고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의료와 교육 등 공공영역에 대한 영리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원격의료와 영리병원으로 대표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마저도 공개석상에서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를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사고는 엄연한 국민 무시와 불통정치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반대의사를 명확히 피력하는 바이며, 박근혜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전면적인 반대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경고한다.
친일독재미화 교학사 교과서 선정을 철회한 20개 학교에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특별조사관을 파견했다. 압력에 의한 교학사 교과서 채택 양심선언이 있을 때도 가만히 있더니, 당초 채택했던 거의 모든 학교가 선정을 철회하자 특별조사에 들어간 것은 누가 봐도 채택 변경을 막으려는 압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특별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선정을 철회한 학교들이 아니라, 채택율 제로의 역사왜곡 교과서를 검증 승인한 국사편찬위원회와 이 교과서에 힘을 실어준 교육부이다. 그런데도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교육부에 완장을 채워 채택율 제로의 교학사 교과서를 살리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이는 건강한 역사의식으로 역사왜곡 교과서 선정 철회라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는데 합심해주신 국민을 부당한 권력으로 제압하는 것으로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교육부 특별조사를 중지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 또한 극단적 이념편향성도 모자라 국감장에서 거짓말을 일삼았던 국사편찬위원장부터 경질하는 것이 이번 사태 해결의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통일에 대한 언급 중 부적절한 것을 한마디 지적하고자 한다. 통일이 대박인가? 통일은 한반도의 미래이고, 한반도의 희망이라고 표현했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통일은 남북 상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어느 한쪽의 시각으로만 보는 접근으로는 통일이 오히려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박기춘 사무총장
어제 대통령의 신년구상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자회견문을 보니 그 어디에도 민생과 민주주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참으로 유감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지어 두 단어는 글자조차 없었다. 현재 정국상황에 비춰볼 때 일부러 이 말을 빼려 해도 뺄 수 없는 글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참으로 요즘 표현으로 대박이다.
기자회견을 지켜본 국민들께서 ‘대박’과 ‘희망’을 말씀하신 분이 많다. 그러나 통일은 대박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소박한 민생조차 안녕하지 못한 요즘 국민들의 삶과는 왠지 거리가 있어 보인다. 또 국민이 마주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애완견 희망이가 아닌, 불통을 걷어낸 자리에 소통과 함께 싹트는 ‘진짜 희망’일 것이다.
청와대가 사전주문한 각본대로 진행된, 그야말로 OEM 방식, 짜고 치는 고스톱 방식의 기자회견으로는 진정한 소통이 어렵다는 사실만 재확인한 80분이었다.
꼼수와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들키는 것은 더 나쁘고 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며칠 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새누리당의 행태에 얼굴이 화끈거린다. 기초의회 폐지로 언론을 도배한지 단 하루 만에 번복했다. 집권여당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물타기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짓고 새누리당을 기다린 지 반년이 다돼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론도 없이 우왕좌왕 하지 말고, 당론부터 먼저 결정해야 한다. 1년 전에 공약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8월말까지 결정하겠다고 하고, 8월말까지 결정을 못하니까 12월말까지는 어떤 결정이라도 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해가 바뀌니 물타기만 하고 있다. 또 당론도 아닌 내용으로 슬쩍 발의해 놓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이것은 또 무엇인가. 이 개정 역시 철회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삐뚤어진 모습으로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의 앞선 결정에 진정성을 갖고 함께할 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 홍영표 환노위 간사
“적당한 타협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 역시 불통 대통령다운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다. 공동체는 신뢰와 도덕으로 유지된다. 그것이 무너졌을 때 최소한의 도덕으로 필요한 것이 법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과거에도 독재자들이 항상 하던 이야기였다. 나와 의견이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한 것이 어제 기자회견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연말에 철도노조 파업이 파국을 맞고, 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서 모든 국민이 환영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의 정신이 사라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철도공사 노조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12월 26일 노조를 상대로 116억 가압류 신청을 한 바 있다. 12월 31일은 철도노조를 상대로 152억 9백만 원의 손해배상 신청을 했다. 그리고 8,797명을 직위 해제했고, 6일 현재까지도 6,824명에 대해서 직위해제 처분이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사 145명, 지역본부 378명, 총 52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주요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등의 전방위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당시 국민들이 파국을 맞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뺨을 때리는 것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수서발 KTX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철도노조의 주장이 맞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수서 KTX 자회사의 근로조건이 지금 코레일공사보다 10% 더 높다는 문서가 나왔다.
이번 경쟁체제 도입은 민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내부 문서도 발견이 됐다. 이것은 국민들이 민영화를 반대하고, 그렇게 때문에 정부에서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몇 번 공언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들이다. 그런 상황에서 철도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이번기회에 완전히 노조를 없애버리겠다는 청와대발의 공안적 시각에서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면, 그것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분명하게 만들고, 철도노조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여야한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짓밟는 탄압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이윤석 국토위 간사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는 12월 31일 1차 회의를 했고, 다음 주 초에 2차 회의를 하겠다. 첫 회의에서는 활동기간을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으로 했고, 철도현안 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상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우선적으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 총리, 장관, 코레일 사장, 새누리당에게 첫 번째로 성과물로 나타내야 할 것이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를 여야가 소위원회에 법률적으로 자구로 넣자는 것이다. 이런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가까스로 22일 만에 철도파업이 철회가 됐다. 현재 수배자를 제외한 전원이 업무에 복귀한 상황이며, 수배자들도 자진출석을 하고 있다. 정말 어렵게 여야의 노력으로 파업이 철회되고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음에도 정부와 코레일은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사측은 파업과 관련해서 500명 이상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노조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노조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있다.
경찰은 계속된 법원의 영장기각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자진출석한 노조원 8명에 대해 또다시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신청된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원의 입장은 “사회에 큰 혼란과 손해를 초래했는지 엄밀한 법적 판단 필요하다. 또는 피해자가 향후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역할, 지위 및 가담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등의 이유로 영장을 연일 기각하고 있다. 이는 경찰이 노조 압박용으로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정부와 코레일 행태는 평화적 교섭을 원하는 노조를 자극할 뿐 아니라,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원하는 국민과 여야 정치권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신속한 철도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복귀한 노조원에 대해서 점령군처럼 행세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국회 철도소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의 장에 성의 있게 임해야 할 것이며,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노사 교섭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한 고향 방문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 유기홍 교육위 간사
2001년 일본의 우익 역사교과서의 후소샤 교과서가 시민단체, 학부모, 교원단체들의 불채택 운동으로 0.038%, 11개교 채택에 그쳤을 때, 일본의 양심은 살아있다고 모두가 이렇게 평가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도 거기에 힘을 보탰고, 심지어 한국 정부까지도 응원을 보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일삼았던 당시 고이즈미 내각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어떤 기록과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역사교과서를 언급하자마자, 그리고 여당 지도부가 개탄하자마자, 그날 오후에 바로 교학사역사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재 심의한 20개 학교를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의 신속성에 놀랍다. 제가 계속 교육위만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이렇게 발 빠르게 무슨 일을 처리한 적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처음에 검정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수정심의단계까지 오로지 교학사교과서 구하기에 열중했던 교육부가 마지막까지 교학사역사교과서 구하기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의 특별조사 자체가 바로 정치적 외압이다. 교육부가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한다고 하는데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정부가 외압을 행사해서 교학사역사교과서를 채택하게 압박하려는 것이다.
참고로 교육부가 학교에 보낸 범 인증 교과용도서 선정매뉴얼 규정을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교과협의회나 학교운영위에서 재심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근거 조항이 있다. 재 심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재선정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다. 이것은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이라는 뉴라이트 청년단체가 교학사역사교과서 채택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학교 교장과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보낸 홍보물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구지역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명목으로 교학사역사교과서를 유도하기 위해 보낸 공문이다.
안행부의 예산을 받는 조그만 청년단체가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야당 의원들에 대한 공격까지 담아있는 이 홍보물에 분명히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에 몇 차례나 조사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이런 외압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민단체, 학부모, 동문들이 나서서 하는 것을 외압이라고 규정하고 특별조사 한다는 것은 바로 그 행위 자체가 교육부의 외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겠다고 얘기했던 일들은 바로 이런 교육부의 행태에서부터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 드린다.
■ 은수미 의원
지금 판넬에서 보시는 것처럼 철도노조원 징계 고지가 됐다. 징계규모를 보면 본사 145명, 파업 적극 가담 시 378명~523명인데, 대부분 해고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대량학살이다.
징계위원회 심의대상자 명단이 나와 있고, 1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매일 하루 종일 한명씩, 30분씩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하루 종일 부사장 이하 임원진 전체가 오직 한달 넘게 징계에만 매달리고 있겠다라는 징계계획서를 내놨다.
그래서 환노위와 국토위 여야 간사께서 긴급하게 연석회의를 소집 요청한 것이고, 특히 이것이 국토위 소위에서 열리고 있는 철도산업발전소위의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국민 철도에 대한 일방적 탄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차원에서 탄압 저지 및 국민철도 유지를 위한 행동 계획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소리 기자
easypol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