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집권 2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의 비전과 국민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올해는 뭐니 뭐니 해도 경제와 안보, 두 가지라는 것을 아주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제시했다. 국민의 바램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짚어낸 것이라 평가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집권 1년차의 정부는 대선불복 세력의 저항에 발목 잡혀서 마음껏 국정 철학을 펼치지 못했다. 그만큼 우리 경제도 답답했다. 하지만 이제 여건이 마련됐다. 지난 하반기 내내 삼고 끝에 민생경제의 숨통을 죽이던 각종 부동산 규제들이 철폐됐다. 대선공약이었던 주요 경제민주화법안들도 완성됐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그리고 신규순환투자금지 등이 그것에 해당되겠다. 또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천신만고 끝에 외국인투자촉진법도 처리했다. 올해는 내수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서비스산업 활성화법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제도적 기반 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경제 밑그림이 얹혀졌다. 올 한해 국회· 정부·시민사회가 하나가 되어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 나가야 한다.
정부 각 부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통령께서 제시한 경제구상의 세부 로드맵과 액션플랜을 신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성장 동력산업은 무엇인지, 그 산업들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어느 기간 동안, 얼마를, 어떻게 투자를 견인해낼지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세부프로그램도 가동되어야 한다. 그래야 민간도 보조를 맞추어 투자계획을 짜고, 주식시장도 호응하게 될 것이다. 미래먹거리 전략과 함께 단기 민생경제 대책도 주력해야 한다. 경제지표가 다소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하나 생활 속에 국민들이 온기를 느끼지 못하면 결코 정부의 경제정책에 호응을 하고 경제가 나아졌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정치권도 화답해야한다. 우리 정치권은 지난 한해 2012년 대선의 시계를 멈춰놓고 경제발목을 잡았다.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다. 아무리 결과를 되돌리고 싶어도 국민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다. 이제 한마음이 되어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또 성공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국 이것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성공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진영논리에 벗어나서 국민 상식에 입각한 판단을 하면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야당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주장에는 언제든 타협하고 받아드릴 자세가 되어있다. 이것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충분히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 2014년은 국민·정치권·정부가 진정성있는 소통을 통해 한마음으로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것이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 경제가 대박치고, 북한의 위협과 불안한 한반도 주변 정세 속에 튼튼한 안보를 다지는 길일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정부는 어제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을 통해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추석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이 상봉을 불과 나흘 앞두고 일방적인 취소를 통보해와 무산된 일이 있었다. 이산가족들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이산가족 상봉을 기다리다 사망한 신청자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무려 43.8%에 이르며, 생존자 대다수도 고령자라고 한다. 더는 미루거나 지체할 시간이 없으며, 이들의 고통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산가족상봉은 정치와 이념을 떠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성사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성은 의심이 가지만, 북한 김정은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만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그 첫 걸음을 삼아야 할 것이다. 다만,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에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에 적극 호응하길 기대한다.
어제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 방수로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실종되어 한 시간여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의의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이번 사고 역시 안전 불감증 때문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당 작업장은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컸음에도 관리자도 없고 안전수칙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 한 명의 근로자는 경력이 없었으며, 동료가 위험에 처하자 장비 없이 물속에 뛰어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원전 비리로 인해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뜩이나 높은데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해 참혹한 심정이다. 관계 당국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시지탄이라 할지라도 안전 점검과 안전 수칙 마련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시국미사가 어제 경기도 화성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강론을 맡은 조한영 신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례를 저지르며 박근혜 정권 퇴진과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사제단은 종교가 아닌 정치 집단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분명한 것은 사제단의 정치 집회에 국민들이 더 이상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과 억지 주장으로 정권 흔들기와 국민 분열을 책동하는 사제단이야 말로 회개의 대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제단은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이같은 시국미사를 즉각 중단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예결위 위원으로서 이번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정부가 만든 예산안을 우리 국회에서 그동안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기간이 필요했고,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새누리당 예결위 위원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박근혜 정부가 이미 공약했고, 또 제시했던 국정과제의 상당 부분을 완성을 했고, 또 조기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예산 증액들이 있었다. 그 중에 몇 가지 소개를 드릴까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학등록금 지원예산은 1,500억원 추가로 증액했다. 원래 공약으로 올해부터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했다가 재원부족으로 1년 정도 늦춰놨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억원을 새로 증액함으로 해서 5분에 1 이하는 실질적인 반값이 되도록 하고, 전체로 봐서는 50%에 못 미치지만 45%는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5분의 1 이하 어려운 중산층 이하 자녀 학생, 대학생들은 상당히 지금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 그래서 약 그 인원이 30만 명이 된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의 어떤 대상 질병 중에 폐렴구균이라고 굉장히 고액의 예방접종 부분이 있다. 그것이 연간 약 한 60만원 정도 될 정도로 비싼 예방접종인데 그것을 본격적으로 포함시켜 약 586억 원을 투입해서 상당히 많은 대략적으로 약 90만명 되는 우리 영아들의 혜택을 받게 됐다. 그 다음에 우리 저소득층들 부모들의 귀저기나 분유에 대한 공약도 했지만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을 우리 당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하셔서 반영을 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도 원래 150개소를 만들기로 했던 것을 사실 돈이 모자라서 사실 100군데 했던 것을 50개를 더 추가했고, 또 직장어린이집도 대폭 확대하는 예산을 확보했다. 그래서 아마 원래 이미 약속했던 각종 공약 국정과제보다 더 많이 적극적으로 우리 당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이번 예산이 편성,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또 한 가지는 어제 신년기자회견에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오래전부터 학계에 있을 때 통일연구를 많이 하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통일하면 비용을 먼저 생각하고, 통일세 이야기를 많이들 했기 때문에 특히 젊은층들이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통일은 사실은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더 큰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사건이다. 그런데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편익에 대한 각종 고려를 해야 된다. 특히 통일의 경우는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고 비경제적인 편익이 있을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우리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우리 당에서 더 연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통일에 대한 통일편익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통일을 위해서는 사전에 제도를 우리 남한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 중에 독일의 경우 통일 직후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복지비용이었다. 동독주민이 서독으로 밀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서독의 준하는 모든 복지제도를 적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통일비용의 전체 반 이상을 복지비용으로 지불했고, 그 중의 반 이상을 연금의 비용으로 지불했다. 우리도 지금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우리 북한 주민의 약 70%가 우리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된다. 그러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고 또 연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법안 상정을 거부했던 민주당이 있지만 우리 기초연금법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가 돼야 한다. 그래야지 만약에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을 가지고 노인분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당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법은 반드시 발의되어도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학용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10시 공청회가 끝나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정치개혁 소위가 가동이 되게 된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몇 말씀 제가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저희는 아직 당론이 확정이 되지 않았고, 과연 어느 방안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그리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이냐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밝힐 것은 지방자치 관련해서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에 우리 새누리당이 막연히 반대하는 것으로 일부 야당이나 또 언론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을 드리고자 한다. 저희 당은 폐지나 유지를 떠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실제 2003년도 위헌판결을 내렸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전문가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우리측 진술인 3분, 야당 측에서 제시한 3분, 모두 8분이 나와서 두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지방자치 관련해서 거쳤다. 거기서 나온 8분의 똑같은 의견 하나는 현재 지방의회 공천을 대책 없이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8분께서 말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폐지를 하더라도 대안을 제시를 해서 대안이 마련되고 폐지를 해야지 앞으로 분명히 위헌소지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선적 개혁을 새누리당이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야당측과 가슴을 터넣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자치 공천회가 있지만 어쩌면 지방자치공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감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해올 수 있었던 것도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교육의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된다. 그런데 요즘은 전라도에서 교육받은 사람 틀리고, 경상도에서 교육받은 사람 틀리고, 서울·경기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틀려서 하나의 생각, 국가적인 아이덴티티를 갖지 못하는 이런 교육에서 과연 우리 미래가 있는가. 정말 저는 심각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현행 교육감제도는 만약이 이것이 문제가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야를 떠나서 양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한다. 공천제를 폐지하고, 안하는 것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현행 제도는 분명히 고쳐야할 제도라고 생각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교육감이 어떤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초연해야할 교육감이 국회의원보다 정치적인 교육감이고, 또 비리교육감이고, 또 그리고 제왕적 교육감이고, 로또 교육감이다. 번호만 잘 뽑으면 되는 교육감이다. 과연 이런 제도를 우리가 그냥 이번에도 놓고 가야하는가. 저는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런 두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22년 동안 지방자치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다양한 입법을 제시해놨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8대 때 이미 여야가 합의를 두 번씩이나 봤었던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는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지방의원을 뽑는 방법을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있다. 또 모든 국민들은 지금 교육감을 임명제로 가기로 원하지만 아마 그 부분은 분명히 야당 측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제도가 너무나 야당 쪽에 유리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차선책으로 러닝메이트가 됐던지, 아니면 정책연합이 됐던지 또 그러면 지금의 로또 선거를 없애기 위해서 분명히 번호를 1번이나 2번을 받는 사람이 그야말로 50%를 따고 들어가는 말도 안 되는, 덕망있고, 학식있고, 능력있는 분들이 선택받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제도를 분명히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조를 가지고 야당과 백지 위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오늘부터 진행을 해나가서 월말에 좋은 결과를 국민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게끔 하겠다. 우리 야당 측 간사와 제가 말이 통하는 사이니까 정말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최선을 다해 해결해서 금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그야말로 후보자는 물론 국민들도 편안하고, 보다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국정원개혁특위 관련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다. 지난 연말까지 우리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모두 갖춘바 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하는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고 관련되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엄벌에 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제 1월부터는 특히 국가정보원의 대공정보능력 강화, 대테러 대응 능력 강화, 사이버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국정원개혁특위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그래서 1월 13일에 1차로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능력 강화와 대공정보능력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정보위원회 비밀누설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국가기밀을 열람했을 때 비밀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비공개 간담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제 남은 국정원개혁특위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정보 능력과 대테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갖춰 나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정원의 수사권 이양해야한다는, 특히 대공수사권을 이양해야한다는 지금까지의 화제, 국정원개혁특위의 어떤 의제를 망각하고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목전에 다가와 있는 대테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어쨌든 지금 현재 국정원개혁특위가 처음 출범할 때 우리가 다뤄야할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해나가고 그러한 조치가 있을 때 비로소 국정원 개혁이 완성되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지난 12월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 회의 기간 내내 국회 정보위원회 전담 상임위화는 계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전담상임위화를 통해 국정원의 민주적 통제가 더 약화될 것이고, 그런 전담 상임위화는 결국 국회 정보위원회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해왔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국정원의 기능 조정과 특히 대테러 대응능력 강화, 국정원의 여러 가지 대공정보능력 강화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같이 논의할 일이라고 우리 여야 간사 회담에서 몇 번 밝혔음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김희정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 일각의 반민주적 행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잘 아시겠지만 교과서 채택은 외부 개입 없이 교사, 학부모, 학교장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이뤄지도록 되어 있다. 우리 국회에서 만든 법과 그것에 따른 규정이 그런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에 따라 일선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과서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세력도 개입할 권한이나 명분이 추호도 없다. 그런데 전교조 등 일부세력은 최종승인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억지주장을 들이대며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을 방해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나오면 가진 압박을 동원해 결정을 번복시키는 비상식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대선불복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전교조의 민주적 교과서 채택 방해 책동 같은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을 뒤집으려는 일련의 사회적 움직임에 연관성이 있다고 많은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을 뒤집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제대로 된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교과서 채택이 진행되고 있는 그 중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선정 채택 관련 자료 요구라는 이름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떤 심의 결과를 했으며, 어떤 표결 결과가 나왔고, 어떤 교과서를 선택했는지 자료를 요청하라는 식으로 공문으로 제출 요구를 했다. 평소 특정 교과서 하나만 찍어내려는 그들의 의도에 비춰볼 때 교과서 채택 행위에 명백히 압력행위를 가한 것으로 일선의 학교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전교조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언젠가부터 학교 현장에 혼란이 있으면 그 자리에 항상 전교조가 있었다. 공정한 절차를 밟아 채택된 교과서를 부정하고 공개가 금지된 교과서 채택과정을 외부로 누설해 혼란에 빠트리는 것이 바로 전교조가 내세운 참교육의 본모습인가. 그리고 참교육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참스승의 자세가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한국사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야당과 전교조가 자행한 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어떤 교과서가 채택이 되는 것은 말 그대로 학부모나 학교 현장의 선택이지만 민주적 절차 행위를 훼손한 부분은 반드시 집고 넘어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에서부터 채택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으로서 역시 반성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검정체계에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이 검정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의견을 학교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본 뒤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완영 원내부대표>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놀라고 각광받는 것이 바로 통일은 대박이라는 것이다. 이미 우리 새누리당은 통일을 여는 모임으로 해서 40여명이 구성해서 활동 중에 있다. 지난해 1년여 동안 준비해서 10월에 발족해 제가 간사를 맡고 있다. 이미 우리 모임에서 통일은 블루오션이고, 통일만이 우리 한반도가 세계중심국가로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빠르면 4-5년 내에 통일도 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한 바 있다. 우리 모임에서는 통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인적·물적 교류와 왕래를 위한 제도 개선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통일부 등 정부와도 교감을 갖고 우리 새누리당이 통일을 준비해야한다고 활동을 하고 있다. 저 역시 간사로서 지난 11월 20일 대정부질의에서 통일로 동북아 중심 번영국가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예를 들면 이산가족, 우리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정한 인도주의에서는 남과 북에서 한 가족이 살 수 있도록 까지 투자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제가 개진한 바도 있다. 앞으로 우리 통일을 여는 모임에서 우리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이 되도록 저희들은 이 모임에서 열심히 활동하려고 한다.
김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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