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력 항의 "다양한 방법으로 더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을 우리 정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일본이 독도가 자국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일본 정부의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대해 일본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면서 최근 다양화된 일본의 독도 도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1일 일본 정부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편집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에 독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로 명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근시일 내에 해설서를 개정해 2016학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에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에 관해서는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해설서 개정이 ´국제화가 진전하는 가운데 일본인이 영토 문제를 확실히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된 메시지를 외국에 전하게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일본 중학교는 역사와 공민(사회) 해설서에, 고등학교는 지리A·B와 일본사A·B 해설서에 반영합니다.

10년 주기로 개정되는 학습지도요령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편집해 교과서 제작에 반영하는 해설서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학습지도요령의 의미나 해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과서 제작이나 수업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7월 개정한 중학교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지만, 고교 해설서에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센카쿠 열도에 관한 서술은 중.고교 해설서 모두 실리지 않았습니다.

2008년 해설서를 개정했을 때 한국 정부는 권철현 당시 주일 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일본 정부의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대해 일본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면서 최근 다양화된 일본의 독도 도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은 12일 고바야시 겐이치(小林 賢一)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 심의관은 일본 측에 보도가 사실일 경우 즉각 그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일본측에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심의관은 "일본 정부가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최근 다양한 방법으로 더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을 우리 정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이러한 일본 도발은 한일관계에 심각한 파장을 초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독도는 일본 땅´ 교과서 해설서 명기 방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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