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4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시키겠다는 작태는 유신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시대착오를 넘어서 시대를 역행하는 퇴행적 발상이고 잘못된 방침인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국민과의 약속파기 도미노 행태로 인해서, 박근혜정부는 불통을 넘어서 이미
불신정권이 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강행,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재벌특혜 정책이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정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굴욕 협상이며, 퍼주기 협상이다.
주한미군의 방위분담금은 이른바 ‘봉’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 김진표 약속살리기위원회 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이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약속까지 내팽개치려 하고 있어서 배신감을 넘어 기가 막히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 김용익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
원격진료로 고혈압, 당뇨병, 만성정신질환자의 처방을 내릴 수 있다든지, 법인약국을 설립하겠다든지 하는 것의 일관된 의미는 돈을 벌라고 하는 것이다.
의, 치, 약, 한, 간호협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의료영리화를 반대한다면, 이것은 의료영리화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뜻이 돼버린다.
■ 유기홍 교문위 간사
민주당 교과서특위의 일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새로 시작되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외압 때문에 교학사교과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 교육부는 당정협의에 앉을 자격이 없다.
검정시스템을 강화해야하는 것이 해법인데 이것을 국정으로 되돌리겠다는 엉뚱한 유신회귀발상이다.
■ 문병호 국정원국정조사특위 간사
국내 정보관 IO 활동의 80~90프로는 불법적인 정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해도 된다.
국정원이 법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법을 어기면서 비대화시킨 국내파트를 축소해서 그 인원과 조직과 예산을 해외파트와 대북파트로 돌려야 한다.
■ 백재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과연 새누리당이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직선제는 논의하지 않고, 러닝메이트인지, 공동등록제인지, 임명제인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끌기를 하고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확한 의사가 무엇인지 밝혔으면 좋겠다.
김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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