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공천폐지 약속파기와 관련해서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 공식 입장 표명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대통령의 자세로도 빵점인 것이다. 대통령답게, 당당하게 2012년 11월 국민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금융당국의 무능의 결과이다. 2011년에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일으킨 농협, 현대캐피탈, 삼성, 하나SK카드 등 4개 금융기관에 내려진 제재는 고작 기관경고, 감봉, 과태료 600만원에 그쳤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에 이번 초유의 유출사고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가 불법 파업이라며 무려 44명이나 징계했던 MBC 파업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모든 것이 명확해 졌다. 170일간 계속되었던 MBC 파업의 책임은 공정성을 훼손한 경영진에 있고, 그 궁극적 책임은 부적절한 인사를 임명한 정권에 있는 것이다.
■ 김기준 의원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금융감독당국의 개인정보보호 불감증과 솜방망이 처벌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해당 금융기관 임원들만 문책할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 관계자들 스스로도 응분의 책임을 다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김춘진 AI 대책위원장
작년 12월 환경부는 철새분변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AI특별주의를 발표했다. 그러나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하고 AI 발생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태도는 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아쉬운 대목이다.
물론 철새에서 원인균이 발견됐기 때문에 철새가 가지고 있는 원인균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원인균이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가급류에서 옮겨갔는지, 철새가 고병원성을 가지고와서 우리나라 가급류에 옮겼는지 이것은 보다 철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백군기 의원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군대는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이다. 이러한 군대에서 장병들의 사기는 절대로 유지될 수 없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파시즘으로 무장한 국가들의 군대가 민주국가연합군에게 패배한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
김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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