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金 學 元
(한나라당 충남 부여 ․ 청양군)
목 차
Ⅰ. 노무현 정권의 총체적 실패 ---------- 1
Ⅱ. 국가안보의 파탄 -------------- 4
1. 북핵과 대북정책 ---------- 4
2.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 11
Ⅲ. 국정운영의 난맥상 -------------- 13
1. 포퓰리즘(Populism)식 정국운영 ------- 13
2. 오기와 독선의 코드인사 ---------- 16
Ⅳ. 노무현 대통령의 구국적 결단 --------- 20
Ⅴ. 맺음말 ----------------- 23
노무현 대통령의 구국적 결단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부여 ․ 청양군 출신 한나라당 김학원 의원입니다.
Ⅰ. 노무현 정권의 총체적 실패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사회,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정치 영역에서는 “바로 선 대한민국”을, 경제 영역에서는 “잘 사는 대한민국”을, 외교 ․ 안보 영역에서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사회 ․ 복지 영역에서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4대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 3개월의 대통령 임기를 남겨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치적 영역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정서는 무시한 채 이념과 세대간의 화합보다는 대결을 부추김으로써 국민 통합은커녕 국민 분열을 조장해 왔습니다.
더욱이 정부 부처 및 각종 공기업의 주요 요직이 대통령의 배타적 코드인사로 채워져, 이제 공직은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했고 국가의 기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해이해졌습니다.
이로써 이 나라의 정치 영역은 “바로 선 대한민국”이 아니라 “구부러진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적 영역에서, 중국과 같은 이웃나라들은 10%를 넘나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지만, 우리는 지난 3년 동안(2003-2005년) 겨우 평균 3.9%의 낮은 경제성장률로 아시아 14개국 중 13위인 최하위를 기록한데다, 국가부채는 작년 248조원에서 내년에는 302조 9000억원이 예상되어 국민 1인당 628만원의 빚을 안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동력은 현격히 떨어지고, 그 결과 파탄난 민생은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나라의 경제 영역은 “잘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못 살게 돼 가는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외교 ․ 안보의 영역에서, 대통령은 임기 내내 어설픈 “민족자주논리”를 외치며 퍼주기식 친북정책을 추구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되어 국가안보상황은 과거 어느 정권 때보다도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오판된 포용정책은 지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을 야기하여,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화약고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이 나라의 외교 ․ 안보 영역은 “당당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위태로운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회 ․ 복지의 영역에서, “빈부격차의 해소와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육성한다”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는 달리,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고 중산층은 거의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통계청과 대법원의 통계만을 보더라도 실업자 수는 이 정권 출범 직전보다 물경 10만 명이나 늘어났고, 개인파산 신청자 수는 물경 7만 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에 들어와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관련통계가 처음으로 나온 2003년 이후 2년 동안 25만 가구 60여만 명이 새롭게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아래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고 나아지는 낌새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이야기 사태 등으로 한국은 완전히 도박사회가 되어버렸고 이로 인해 빈털터리가 된 중산층과 서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나라의 사회 ․ 복지 영역은 “따뜻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차디찬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은 국가를 안정되게 하기보다는 불안하게 만들었고, 국민을 잘 살게 하기보다는 국민의 생활을 더욱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 같은 국정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반성은커녕 언론 탓, 야당 탓, 국민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이와 같이 노무현 대통령은 그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정치, 경제, 외교 ․ 안보, 사회 ․ 복지 영역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한 것이 없고, 결국 실패한 공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오늘날 북한과 쿠바 등을 제외하고는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도 택하지 않고 있는 실패한 낡은 좌파적 이데올로기 노선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왔기 때문이라는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실천되지 못한 공약을 남은 임기동안 대통령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나간 세월동안 국정운영을 이와 같이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남은 임기동안 회복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면, 국가의 운명을 책임진 대통령은 무언가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진퇴의 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Ⅱ. 국가안보의 파탄
1. 북핵과 대북정책
다음에는 북한 핵과 대북정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1) 북한의 핵실험과 퍼주기식 포용정책의 실패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9일 북한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핵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비록 지난 11월 1일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였지만 북한 핵실험으로 말미암아 한반도 상공에 검은 핵구름이 뒤덮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이제 핵을 보유한 북한과 맨손으로 맞상대해야 하는 우리의 상황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포용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약 8조원이 넘는 엄청난 현금과 물품들이 북한에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올해 9월 10일 핀란드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해) 단서나 근거 없이 이야기하면 여러 사람이 불안해하고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10월 9일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처럼 포용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엄청난 당근만을 제공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마치 북한의 핵실험은 없을 것처럼 말하는 사이, 북한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핵무기로 한반도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지금 북한 핵의 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북한에 지원된 이 엄청난 현금과 물품들이 핵과 미사일이라는 대량살상무기로 만들어져,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흉기로 되돌아오고 만 셈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핵실험으로 대통령이 그토록 자랑하던 퍼주기식“평화번영정책”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 핵실험 후 노무현 정권의 태도
이렇게 북한 핵실험으로 인하여 한국은 물론 세계가 온통 공포의 분위기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과 집권여당은 북한 핵실험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은커녕 북한 핵문제를“강 건너 불구경” 하듯, 더 나아가 북한의 핵실험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대통령은 “정부도 이 마당에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나”라고 포용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계속여부에 대해서도 “지난날처럼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북한이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다 수용하고 이렇게는 이제 해 나갈 수 없게 된 것 아닌가”,“대북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하여 얘기하는 대신 앞서 포괄적으로 밝힌 것으로 이해하기 바란다”라고 대답하여 위 사업들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날 10일에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과의 초청 오찬에서 포용정책의 한계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인 11일 김대중 前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왜 포용정책이 죄가 있는가”라고 크게 반발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하면서 그 동안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를 가리켜 일부에서는 “좌파의 대 반격작전”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집권여당 지도부는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10월 20일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도 모자라 북한 식당의 여자 종업원과 함께 춤을 추는 추태까지 보였으며, 민노당은 주요 당 간부들이 386 간첩단에 연루되어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와 국정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의 일방적인 승낙만으로 그 당 수뇌들이 방북을 강행하였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도대체 제 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여부
이제 과거처럼 대북포용정책에만 매달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먼저, 대북교류사업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현금 형태로 북한에 지원되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포함한 모든 대북교류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총리는 지난 번 국회에서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UN 안보리의 제7장 제41조의 경제적 제재에는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UN 안보리는 위 조항에 따라 북한 핵에 제공되는 어떠한 금전, 물품, 기술 등도 불허한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으로 지원되는 현금이 핵실험에 사용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가 지적하듯 “한국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김정일 정권의 현금인출기(ATM)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모든 것이 김정일 독재로 투명적 절차없이 처리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북교류사업으로 북한에 유입되는 현금이 핵실험이나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보장이 없는 한 이 사업들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그 엄청난 핵개발 비용을 어디서 조달했겠습니까? 북한에 지원된 현금과 물품들이 일정부분 핵무기의 제조 및 개발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대북지원 재개 문제
지난 11월 1일 북한은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이 정권은 포용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그 동안 중단돼왔던 쌀과 비료의 대북지원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총리!
그러나 이 정권은 겨우 얼마 전에, 북한에 퍼주기식 포용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 것은 그와 같이 실패한 포용정책 때문이 아니라 UN 안보리 국가들의 대북제재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압력적 설득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속셈은 장롄구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가 주장하듯 그와 같은 UN의 제재를 완화시키고,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전열을 분열시키려는데 있는 것이지 핵 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이와 같은 속셈 하에 6자회담에서 북한 핵의 폐기를 회담의제로 삼지 않고,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로 군축회담을 제의하면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입니까?
그런데 이번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합의에 미국과 중국, 북한만이 참여하였을 뿐 우리는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북한은 핵실험과 관련해서 러시아에는 2시간 전에 외교공관을 통해, 중국에는 20분 전에 구두로 통보한 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권이 친북정권이라는 질타를 받아가며 북한에 그토록 많은 지원을 해주고서도 북한으로부터 왕따를 당했다면, 이는 퍼주고 뺨맞는 격이 되어 심한 모욕감과 배신감이 들지 않습니까? 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에 동참하는 이유는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총리!
그렇다면 북한이 핵물질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는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을 완전히 해체하는 등 완전한 핵 폐기 프로그램을 실천할 때까지는 쌀과 비료 등의 대북지원은 계속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5) PSI 문제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물자를 차단하기 위한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정신이 담겨져 있으며, 미국 등 우방국들은 한국의 PSI 참여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집권여당의 최고핵심부는 한반도 주변에서 무력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PSI 참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력충돌을 이유로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PSI의 취지와 효과를 완전히 호도하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PSI 활동은 비무장 선박인 화물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PSI 활동은 북한 핵의 외부유출로 인한 미국의 군사적 제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PSI의 적극 참여야말로 전쟁을 억지하는 평화유지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6) 핵우산문제
북한의 핵 보유로 이제 남 ․ 북간의 재래식 무기의 군사적 균형은 완전히 무의미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세 가지 대응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북한 핵을 폐기시키는 것, 둘째 우리도 핵을 개발하는 것, 셋째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대응방법 중 당장 가능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리!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가능한 것은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 37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의 공동합의문 협의과정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국가안보의 기본 보호막인 핵우산문제를 이처럼 가볍게 다룬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정부는 작년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더니, 올해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미국에 대해 핵우산 제공 약속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지난 10월 21일 한 ․ 미 양국은 워싱턴에서 열린 제 38차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오는 2009년 10월 15일에서 2012년 3월 15일 사이에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완료키로 합의하였습니다.
북한 핵실험 사태가 터진 이 위중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미국과 덜컹 합의해 버린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기 前과 강행한 後의 안보상황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즉 핵무장국가와 비핵무장국가라는 군사적 비대칭성으로 남북간의 군사적 균형은 무너지고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이 미국과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합의해 버린 것은 우리의 국가안보를 무방비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1월 2일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군사적 균형은 깨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함으로써 “핵”도 “우방”도 없는 속수무책의 남한이 어떻게 핵을 가진 북한과의 군사적 균형이 깨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저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미 군사동맹은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자동 개입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바로 한미연합사와 전시 작전통제권의 공동행사입니다.
그런데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게 된다면,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닥칠 경우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위한 미국 의회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지연될 경우 한국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받고 난 후가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대북억지력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논의할 사항입니다. 적어도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미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이양시기에 대한 미국과의 합의는 폐기되어야 하며, 지금부터라도 미국과 재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Ⅲ. 국정운영의 난맥상
1. 포퓰리즘(Populism)식 정국운영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는 법치주의는 외면하고,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려는 포퓰리즘의 전형입니다.
2차 대전 후 노동자 ․ 농민 ․ 빈민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포퓰리즘 정치로 권력을 장악했던 아르헨티나의 前 대통령 후안 도밍고 페론을 기억하십니까?
포퓰리즘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페론정권은 자신들이 정치세력화 할 수 있는 특정계층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즉흥적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20세기 초 세계 7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지금은 현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정치 ․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어찌 이것이 아르헨티나뿐이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포퓰리즘으로 정치를 이끌어갔던 정치지도자들은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겉모양만 보기 좋은 개혁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권세력의 권력유지에만 악용하다가 결국은 실각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인기를 끌 수 있는 것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고, 헌법과 법률도 무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당장은 달콤한 유혹일지 몰라도 그 해독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과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反 기득권 세력과 서민계층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포퓰리즘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노무현 대통령도 이 같은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하향평준화를 강조하는 교육정책, 부자들을 적대시하는 부동산정책, 그리고 자주권을 되찾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하겠다는 것 등은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치주의란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하는 것으로,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국가 작용의 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대통령이 된 현재까지도 “법은 정당할 때 지키고, 정당하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등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말을 공공연히 해 왔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와 같이 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통령이 취임선서문에서 약속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지난 5 ․ 31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前 대표의 피습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이 사건은 제 1야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에게 가해진 정치적 테러로서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배후와 그 범행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세풍, 병풍 등의 편파적인 수사로 한나라당의 집권을 방해했던 검사장에게 이 사건의 수사본부장을 맡김으로서, 그 배후와 진상이 규명되지 못하고 살인미수 혐의까지도 무죄를 받게 된 것은 매우 의혹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날 정치테러로 혼란스러웠던 정국도 있었거니와 이와 같은 박근혜 前 대표 테러사건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이명박 前 시장에 대한 협박사건 이후 항간에서는 내년 대선 경쟁과정에서 역부족이라 생각하는 정치세력이 타 후보에 대해 정치테러를 감행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일부 의원들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유력 대선후보에게 변고가 생길 경우 선거일을 연기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고, 대선 주자들에 대한 경호법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0월 26일 김승규 국정원장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정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날이 “386 간첩단사건”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이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간첩단사건의 수사에 청와대의 386 참모진과 열린우리당의 386 의원들이 외압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정원 관계자는 “정치권 386들로부터 압력이 세게 들어온다. 386 전체가 국정원을 공격하는 양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도 이 정권의 386 세력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돕고 당선시킨 것은 자신들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 말이 지금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이 같은 청와대와 정치권 속의 386 운동권 세력들의 압력 때문에 김승규 국정원장이 고민 끝에 수사내용을 전격 공개하고, 사퇴하는 수순을 밟은 것이라는 것이 작금의 정설로 나돌고 있습니다. 장관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 같은 386 정치세력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2. 오기와 독선의 코드인사
다시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이 정권의 출범 이후, 각 정부 부처 및 각종 공기업에 대한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의 코드인사가 계속돼 왔습니다. 이를 두고 시중에서는 춘향전의 이몽룡이 지은 시조를 본따 “落下人事 民淚落이고 人事風樂 怨聲高”라는 시조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이 지난 10월 16일 발표한 이 정권의 코드인사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100여개 정부기관의 고위직에 140명의 정치권 인사가 임명되었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 17대 총선 및 5. 31 지방선거 패배자 위로인사 30명, 청와대 출신자의 특혜인사 32명, 열린우리당 당료에 대한 보상인사 34명, 2002년도 노무현 대선본부 보은인사 32명, 친노 등 선심인사 12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깔보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의 코드인사는 대통령의 임기 말이 다가오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난 11월 1일 국민이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심지어 집권여당에서까지 “누가 보더라도 코드인사다”라고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외교 ․ 안보라인의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정원장에 대한 오만하고 독선적인 코드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번 개각을 두고 많은 국민들은 “여당에게는 원망을, 야당에게는 실망을, 국민에게는 절망을 안겨준 3망인사”로, 국가안보를 완전히 해체하는 “안보해체개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알고도 총리가 제청한 것인지, 아니면 총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오기를 부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소장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그 생명으로 합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소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6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효숙 후보자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헌재소장으로서의 임기 6년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헌재의 재판관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직을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와대와 사전에 협의해 중도 사퇴하고,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다시 지명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헌법 제112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연임은 재임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사퇴한 사람을 다시 복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 6년을 모두 마친 재판관을 다시 연이어 봉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직을 중도 사퇴한 전효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다시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만약 재임 중 사퇴한 사람도 다시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말에 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을 모두 사퇴시키고 다시 6년짜리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이는 후임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한을 박탈하게 되는 위헌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헌법재판관 전효숙에 대한 인사청문안은 현재 2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 제출된 “헌법재판소장(전효숙) 임명동의안”이 위헌 ․ 위법 논란에 휩싸이자 9월 7일 대통령은“헌법재판소재판관 및”이라는 글자를 추가 보정하여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전효숙) 임명동의(인사청문)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을 사퇴한 이상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없다는 적법성 논란으로 인사청문 절차가 국회에서 진행되지 않자,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또 다시 “헌법재판소재판관(전효숙)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절차법 이론상 같은 내용으로는 이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같은 내용으로 이중신청을 한다면 나중에 신청한 것은 무효처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난 9월 21일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재판소재판관(전효숙)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미 먼저 신청한 9월 7일자 인사청문안이 철회되지 않는 한 이중신청으로 인하여 무효라고 해석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BS 사장은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정치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입장에서 정권을 견제·비판하는 것을 그 생명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KBS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연주씨는 탄핵 편파방송을 비롯하여 임기 내내 정치적 편향성으로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해온 장본인입니다. 이 때문에 KBS 직원까지도 80% 이상이 정연주씨의 사장 연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정연주씨를 또 다시 KBS 사장에 임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정치적 코드인사의 전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KBS의 불공정 ․ 편파방송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임기 반환점을 넘긴 이후로 줄곳 10-20%대의 저조한 지지도에 머물러 있는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검찰총장은 사법시험 동기생으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탄핵변호인이었던 인사로 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탄핵재판시 우호적이었던 전효숙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그리고 탄핵 불공정 ․ 편파방송을 지휘했던 정연주씨를 권력의 제 4부라 칭하는 주요한 언론기관인 KBS의 사장으로 또다시 기용하려 함으로써,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등 4부의 수장을 모두 자기 코드인사로 장악하려 하는 전대미문의 인사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총리는 이의 시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Ⅳ. 노무현 대통령의 구국적 결단
총리! 요즈음 항간에는 노무현 정권의 임기가 빨리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달력 앞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절체절명의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론은 분열되고 국정혼란은 회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갈까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1년 3개월의 임기를 남겨둔 지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10%대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 90% 가까이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기대와 희망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나라 걱정은 아랑곳없이 정계개편에만 정신이 팔려있습니다. 국가를 엉망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밤잠없이 뛰어도 모자라는 판국에 정계개편 논의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 국민들은 이 정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모두 버렸습니다.
민주국가의 정당정치는 책임정치입니다. 지난 날 100년 정당을 부르짖으며 창당했던 집권여당이 불과 4년도 안되어서 이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의 수많은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희석시켜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총리!
노무현 대통령은 “드골의 리더십과 지도자론”이라는 책을 극찬하였다고 하는데,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드골 대통령은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주장하던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자 스스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의 용단으로 지금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국민적 영웅으로 떠받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실패한 대통령이 지금은 국민들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총리!
이 정권의 출범 이후, 그 동안 국가안보를 다루는데 있어 너무나도 의문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북한은 6 ․ 25 전쟁의 대상이 다른 나라 아닌 바로 우리 남한이었고,
아직도 노동당규약에서 대남적화통일을 공공연히 선언하면서,핵과 오로지 남한에 대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을 삭제하고,
한국군의 군축계획을 서두르고,
간첩 잡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는 등
남한의 안보무장을 완전히 해제하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 빨치산 운동도 독립운동”이라고 주장한 강만길 교수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장에 이어 광복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으로 중용하고,
간첩들을 민주화유공자로 둔갑시켰으며,
2003년 6월 일본에 가서는 “나는 한국에서 공산당을 합법화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후 7월에 중국에 가서는 6 ․ 25 당시 김일성을 앞세워 남침을 강행했던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86 간첩단사건을 수사하던 국정원장이 갑자기 물러났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일부 항간에서는 내년에 김정일을 초청하여 요란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연방제 합의와 함께 통일을 빙자한 헌정중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 경제, 외교 ․ 안보, 사회 ․ 복지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총체적 실패로 국가의 내우외환(內憂外患)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대통령 직을 물러나는 것만이 구국의 길이요, 그나마 장차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대통령에게 구국적 결단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Ⅴ. 맺음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정전반이 나라 안팎으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국정운영의 총체적 실패는 국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현 상황의 중차대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려 버렸습니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민심은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고언(苦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우외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국적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원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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