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명사고 악순환 단체장이 책임지고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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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인명사고 악순환 단체장이 책임지고 끊어야 한다
  • 뉴스캔기획
  • 승인 2014.03.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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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같은 대학 신입생 10명을 목숨을 앗아가고 수십명의 부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강당 붕괴 사고, 서민 가장 4명이 목숨을 잃은 부산 북항대교 공사현장 붕괴, 7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동작구 노량진 배부시 지방공사장 붕괴 등 끊이지 않는 붕괴사고.

인명을 앗아간 붕괴사고 뒤에는 항상 부실시공과 편법 설계변경, 안전조치 미비 등의 인재형 사고원인이 있다. 장소와 희생자만 다를 뿐 원인과 문제점 여기에 후속대책 내용까지 몇십년간 반복되는 사실이다.

사고가 나면 이에대한 조사와 처벌,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소란을 떨지만 그것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잊고 어느날 새로운 대형사고가 터지고 아까운 목숨이 희생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왜 엄청난 대형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일까. 단순히 공사 관계자나 운영자들의 도덕적. 기술적 해이가 사고를 나게 하는 것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정치적. 제도적인 결정적인 결함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 사고가 나면 경.검의 수사와 관계기관의 조사 그리고 징계와 처벌이 뒤따르지만 현행법상 실무자들의 처벌만 있을 뿐 설계에서부터 시공.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공무원들의 최고 수장인 단체장에 대한 징계나 처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건축법상 건축물 및 시설물 허가권자인 단체장은 건물이 붕괴되고 공사장이 무너지고 배수지가 수몰되어도 실제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관련 공무원들이 설계.시공.감리 감독에 소홀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실무 공무원들만 문책과 징계, 구속 등 책임을 지우고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단체장은 안전지대에서 사과성명이나 유감 표명이면 모든 게 면책된다.

일부에서는 단체장이 모든 사건사고를 책임질 수는 없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다. 신속한 행정처리와 단체장의 과도한 권한집중을 막기 위해 권한 위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과거 임명직 단체장 시절에는 대형 인명사고나 행정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면직 등의 징계나 도의적 책임을 지어 사고재발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뒀다.

단체장이 대형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인.허가 과정을 포함한 관한 지자체 행정 및 공무원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단체장의 독직과 독행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로 만든 각종 단체장 권한 위임과 제한은 이제 단체장의 면책과 면피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뉴스캔은 최근 대형 인재.인명사고를 중심으로 사고원인을 살려보고 단체장의 책임행정 제도 도입을 통해 악순환을 끊기 위한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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