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입법 대표발의
이명수 의원은 “이번 참사를 보면서 선박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선원법」은 지난 21일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23일(수)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의하였고, 「선박안전법」, 「해운법」등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선원법」은 선장이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선박이 충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선장이 인명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유선사업자 및 선원들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형량을 강화하였으며,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인명구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이 외에도 「선박안전법」, 「해운법」등 관련법도 선박안전검사 감독 강화 및 승선인원 관리 강화 등을 내용을 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이번 참사의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선박과 선원 등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난21일「선원법」에 이어 금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선박안전법」, 「해운법」등 타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법률들을 총체적으로 점검·강화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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