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대안 없는 실망스러운 회담에 그쳐
대북압박 위주의 군사협력 강화로 한반도 긴장 지속될 듯
경실련은 "박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핵 협상을 지지하면서도 북핵문제는 압박으로 대응하는 모순된 자세를 드러내며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를 발표했지만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의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회담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실련은 한·미 양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라는 목표 명시한 것과 관련 "한·미 양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기에 충분하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과 핵개발 추가 제재 등 대화보다는 압박 일변도의 입장을 보여 한반도 비핵화는 커녕 북한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또 한미일 3국간 정보 공유가 북한 핵 위협에 포괄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미국이 북핵문제를 명분으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박근혜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은 군 상호운용성을 이유로 MD체제 편입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한·미·일 군사협력은 한국의 자주국방을 요원하게 하고 평화체제를 준비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무엇보다 극우적 망동을 일삼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은 자명하며 중국의 반발만 불러와 동북아 군비경쟁만 고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의 2015년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재검토 결정과 관련해서 경실련은 "한·미 정상은 전작권 전환 연기 이유로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역내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꼽고 있는데 거기에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경계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한국과 미국이 역내 안보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안보 환경을 핑계로 동북아 군비경쟁만 고조시킬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는 출발부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전작권 전환 연기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며 "이는 군사주권과 북핵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으로는 북한의 핵 포기를 결코 이끌어내지 못한다"며 "6자회담을 통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비핵화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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