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케시 조약 실효성위해 국회 절차 밟아야..."

안녕하십니까
7월1일 뉴스캔 snstv 뉴스라인 정순애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마라케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을 포함해서 78번째 서명국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팀장님에게 성명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강완식 팀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팀장님
Q.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마라케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마라케시 조약은 무엇입니까?
"마라케시 조약이라는거는 그동안 저작권정책을 말할때 항상 저작권을 지키는 쪽으로만 정책이 됬는데 마라케시 조약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출판된 자료를 만들 수 있거나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큰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Q.이번 체결은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마라케시 조약이라는 것은 국제조약입니다. 우리나라는 78번째로 서명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갖습니다. 국제적인 협약에 우리나라가 같이 참여하게 됬다는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Q.체결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마라케시 조약이 국제 조약으로써 인정을 받은게 2013년 6월27일 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각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해서 장애인 단체라던지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이 조약이 우리나라가 빨리 서명할 수 있도록 관련된 세미나라던지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들어서는 지난 6월 13일에도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Q.이 같은 과정을 거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최근 마라케시 조약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성명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요.
"이 조약이 체결된다고 해서 별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약이 체결된 것을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비준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부에서 비준을 올리면 대통령께서 비준을 해야 그 이후에 비준서를 제출을 하고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는 비준을 해야겠죠.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또한가지가 있구요. 현재 우리나라에 출판되는 도서가 5000만부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0.3%정도만 시각장애인이 접근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나 민간기관에서...조약 체결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Q.이밖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요.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이 도서나 출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출판물을 읽기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어요. 종이책도 그렇고 전자책도 그렇고 시각장애인들은 음성이나 점자를 통해서 정보를 들어야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만들어진 책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도서관도 그렇고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도 그렇고 시각장애인들의 도서 접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캔 snstv 뉴스라인 정순애 기자입니다
이상 뉴스캔 snstv 뉴스라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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