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1일 "2013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비율이 높다는 지적에도 현실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 전체직원 4398명 중에 1143명이 비정규직으로 4명중 1명 꼴인 셈이다. 비정규직비율의 변화추이를 보면 2010년 2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26%로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규직1143명 중 784명이 여성으로 68.6%에 달해 국내 비정규직의 여성비율 53%(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14년 상반기 분석자료 참조)를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18곳의 상황도 좋지 않다"며 "2014년 7월 기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총원 29218명 중 3124명이 비정규직으로 11%에 이르고 있다.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8%에서 이듬해 7%로 상황이 나아지는 듯 했으나 다시 증가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전체 비정규직 인원 3124명 중 2390명이 여성으로 75.6%를 차지하여 평균 비정규직 여성비율인 53%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18곳 중 한국보육진흥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무려 86%에 달하며 보건복지인력개발원 67%, 보건산업진흥원 63%, 장애인개발원 60%, 작년 비정규직 해고 문제가 있었던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45%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복지분야 특성상 산하기관의 정규직 총인원 26094명 중 12479명(48%)이 여성으로 평균 정규직 여성비율 38%보다 좋은 상황이지만 비정규직 상황은 열악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작년 국감에서도 본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건복지부는 2013년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기재한 비정규직문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는 국내의 비정규직 비율이 선진국보다 높고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내 상향이동 가능성이 낮고 정규직 전환 유도 정책도 미흡할뿐더러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추진하는 비정규직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은 타 공공부문에 비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가 많은 만큼 다른 부처보다 앞장서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라 고용안전을 구축하여 보건복지분야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순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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