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상반기 체불 총액 6,600억, 1인당 평균 472만원!
장윤석 의원“임금체불은 박근혜 정부의 내수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국민들이 고향방문에 들떠있지만 전국적으로 13만 9천명의 근로자들은 임금체불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소속으로 경북 영주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님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윤석 의원님, 추석 명절에도 임금이 지급받지 않은 근로자가 많다면서요.

=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 6월 말 현재, 전국 61,939개의 사업장에 139,486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불 총액은 6,58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불액은 472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는 어떻습니까.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별 1인당 평균 체불액(근로자 수, 총 체불액)은 서울이 가장 많은 553만원(36,119명, 1,996억)이고요 △강원 543만원(6,861명, 373억), △경기 495만원(33,333명, 1,650억), △충남 494만원(4,615명, 228억), △경북 491만원(4,603명, 226억), △경남 461만원(9,032명, 417억), △인천 446만원(7,906명, 352억), △제주 437만원(1,050명, 46억), △전북 408만원(4,952명, 202억), △전남 399만원(3,795명, 151억), △대구 387만원(4,432명, 171억), △울산 370만원(3,234명, 120억), △충북 365만원(2,957명, 108억), △광주 344만원(3,362명, 116억), △부산 312만원(8,031명, 250억), △대전 296만원(2,931명, 87억)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 체불액이 증가추세라고요.

=최근 3년 간 체불 총액은 ‘11년 1조 874억 원, ’12년 1조 1,772억 원, ‘13년 1조 1,93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당 체불액 역시 ’11년 390만원, ‘12년 413만원, ’13년 448만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 상황은 더 악화돼 체불 총액은 전년 상반기 대비 9%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체불액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임금 체불이 늘어나면 여러가지 문제가 심각한 건데요. 이를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임금체불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내수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제 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서민층인 만큼,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서민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당국은 상습적으로 임금체불 일삼는 악덕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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