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상반기 체불 총액 6,600억, 1인당 평균 472만원!
장윤석 의원“임금체불은 박근혜 정부의 내수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
-장윤석 의원님, 추석 명절에도 임금이 지급받지 않은 근로자가 많다면서요.
=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 6월 말 현재, 전국 61,939개의 사업장에 139,486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불 총액은 6,58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불액은 472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는 어떻습니까.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별 1인당 평균 체불액(근로자 수, 총 체불액)은 서울이 가장 많은 553만원(36,119명, 1,996억)이고요 △강원 543만원(6,861명, 373억), △경기 495만원(33,333명, 1,650억), △충남 494만원(4,615명, 228억), △경북 491만원(4,603명, 226억), △경남 461만원(9,032명, 417억), △인천 446만원(7,906명, 352억), △제주 437만원(1,050명, 46억), △전북 408만원(4,952명, 202억), △전남 399만원(3,795명, 151억), △대구 387만원(4,432명, 171억), △울산 370만원(3,234명, 120억), △충북 365만원(2,957명, 108억), △광주 344만원(3,362명, 116억), △부산 312만원(8,031명, 250억), △대전 296만원(2,931명, 87억)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 체불액이 증가추세라고요.
=최근 3년 간 체불 총액은 ‘11년 1조 874억 원, ’12년 1조 1,772억 원, ‘13년 1조 1,93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당 체불액 역시 ’11년 390만원, ‘12년 413만원, ’13년 448만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 상황은 더 악화돼 체불 총액은 전년 상반기 대비 9%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체불액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임금 체불이 늘어나면 여러가지 문제가 심각한 건데요. 이를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임금체불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내수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제 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서민층인 만큼,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서민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당국은 상습적으로 임금체불 일삼는 악덕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장덕수 기자
easypol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