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tv뉴스라인]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비정규직 문제 여전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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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tv뉴스라인]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비정규직 문제 여전히 ‘심각‘
  • 정순애 기자
  • 승인 2014.09.04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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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4명중 1명은 비정규직
"보건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고용안정화는 필수"
[인터뷰-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뉴스캔 snstv 뉴스라인 정순애 기자입니다.
뉴스캔 snstv뉴스라인은 빠르고 생생한 영상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적은 임금과 쉬운 해고 등으로 불거진 비정규직 문제.
지속적이고 만연해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타 공공부문에 비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가 많은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에서의 비정규직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용안전 등을 구축해야 될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비정규직 문제 어느 정도 심각한지, 해결 방안은 있는지 등에 대해서 국회의원 한 분 모셔서 들어봅니다.

Q1.자기소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입니다. 약사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공공의료를 살리고 보건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2.보건복지부 비정규직 비율 여전히 높은가.
"매년 지적되오던 상황입니다. 저도 작년에 국감에서 지적했고요.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비율이 20% 대인데에 비해 4명중 1명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Q3.보건복지부 비정규직비율 변화.
"2010년부터 변화된 추이를 보면 2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26%로 더 안좋은 상태입니다."

Q4.특히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어떤가.
"보건복지부의 비정규직 1143명중 784명이 여성으로 무려 68.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비정규직 여성비율이 53%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이지요."

Q5.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역시 비정규직 비율도 높은가.
"산하기관 역시 총원 29218명 중 3124명이 비정규직으로 11%입니다."

Q6.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비정규직비율 변화는.
"2010년 8%에서 이듬해 7%로 상황이 나아지는 듯 했으나(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비율 그래프 참조) 다시 증가하여 지금의 11%에 이르렀습니다."

Q7.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여성의 비정규직비율도 높은가.
"산하기관 전체 비정규직 인원 3124명 중 2390명이 여성으로 75.6%를 차지하여 평균 비정규직여성비율이 53%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Q8.비정규직 문제, 어제 오늘 지적된 건 아닌듯한데, 해결방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작년 국감에서도 저를 비롯한 여러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기재한 비정규직문제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세부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추진하는 비정규직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은 타 공공부문에 비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가 많은 만큼 다른 부처보다 앞장서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라 고용안전을 구축하고, 보건복지분야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Q9.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앞으로 계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고자 좋은 건의를 하고 싶어도 만약 그런 건의를 하다가 자신이 해고 당할까봐 그런 고용불안에 시달리기 때문에 사실은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뭉쳐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조합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분야의 노동조합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탄압을 받지않고 정정당당하게 헌법에 나와있는 권리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구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향상을 위해서 힘을 모으겠습니다."

Q10.끝으로 전하고 싶은말.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서 반갑습니다. 제가 있는 통합진보당은 의원이 다섯명이 있는 작은 정당입니다. 작지만 강하고 바른 정당입니다. 여러분들의 더 많은 사랑과 응원속에서 앞으로도 저소득층 서민들과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에게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에서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른 부처보다 앞장서 고용안전을 구축해야될 보건복지부.
김미희 의원이 제시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이 잘 적용되서 보건복지부의 고용안정화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뉴스캔 snstv 뉴스라인 정순애 기자입니다.
이것으로 뉴스캔 snstv 뉴스라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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