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담뱃값 인상...정부 방침·흡연자 귀추 주목
[인터뷰-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신원기 간사]

안녕하십니까.
뉴스캔 snstv 뉴스라인 정순애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가 담배값을 인상한다는 발표와 관련 명분에는 일리가 있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과정과 내용에서 충분한 사회적 타당성을 확보해야한다는 겁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신원기 간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
Q1.정부의 담배값 인상과 관련 어떤 의견인가.
"글쎄요. 드릴 말씀은 많은데 먼저 임대소득 과세문제부터 세법개정안, 주민세 인상과 이번에 담배세 문제까지 놓고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은데, 크게 세 가지가 없는 거 같네요. 먼저 고민이 없어요. 왜 세수가 부족한지에 대한 분석이 먼저인데 부족하니 당장 쉽게 걷을 생각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우선순위도 없어요. 소득세나 법인세, 지출구조같이 큰 덩어리를 먼저 손보고 나서 얘길 해야죠. 게다가 입법예고기간도 달랑 4일이예요. 공휴일 빼면 이틀입니다. 이런 염치없는 경우가 세상에 어딨습니까."

Q2.담배세 인상 명분에 공감하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유는.
"아무래도 가장 소중한 게 건강이니까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담배가격을 올려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데 어떻게 공감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살펴봤는데 담배 가격의 대부분이 세금이라는 거죠.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그것도 세수증가분이 최대가 되는 지점까지만 세금을 올려서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니 뭔가 이상한거죠.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진의를 의심하는 건 아닙다만.. 건강을 위해서는 2000원 보다는 5000원 이상 올렸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Q3.정부의 이번 담뱃값 인상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세금인상의 폭과 부담의 귀결계층, 개별소비세 부과 문제예요. 정말 절묘하게 세수증가가 극대화되는 부분만큼만 올렸는데요. 국민건강보다는 세수확보에 관심이 더 있었다는 의심을 사는 대목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흡연율은 높아지기 때문에 세부담이 고소득층 보다는 저소득층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발생하구요. 국세로 분류되는 개별소비세를 적용한 점도 문제인데요. 세수효과만 놓고 봐도 총 2조 8300억 원의 세수증대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는데 지방정부는 담배소비세는 늘지만 판매량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가 300억이 줄어요. 결국 세수증대분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차지한다는 의미인데 지방정부가 처한 재정위기를 생각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Q4.향후 반영됐으면 하는 방법은.
"먼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큰 덩어리 세목에 대한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큰 덩어리 세목은 그대로 두고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큰 덩어리 세목은 그대로 두고, 비교적 조세저항이 덜하고 만만해 보이는 틈을 노리는 건 비겁해보이네요. 말씀드린대로 국민건강이라는 명분 자체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아, 이건 제가 비흡연자라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재정보전을 위한 현실적인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Q5.향후계획.
"일단 계획이라고 하기엔 거창하구요. 정부의 이런 꼼수증세보다는 증세욕구를 자극하는 청사진과 구체적인 플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구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고르게 부담을 질 것이냐 하는 고민도 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하하"

네 담배값 인상과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담뱃값 인상, 당장 적용되지 않지만 앞으로 정부의 방침과 흡연자들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정순애 기자입니다.
이것으로 뉴스캔 snstv 뉴스라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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