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과도한 ‘대통령 심기 경호용 수사’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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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과도한 ‘대통령 심기 경호용 수사’에 우려
  • 장덕수 기자
  • 승인 2014.09.23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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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희상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수습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빠른 수습, 달라진 새민련 기대해보겠습니다. 정가소식으로 들어가죠. 오늘 유은혜 원내대변인이 국정 인사에 대해 논평을 냈던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네. ‘반값 등록금 대책’ 문건을 작성한 의혹으로 국정원의 정치관여 파문을 일으켰던 추 모씨가 최근 국정원 정기인사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1급 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추모씨가 누구죠?

=국정원 직원으로 청와대 파견근무 중이던 지난해 5월 이 문건의 존재를 <한겨레>가 보도로 알려진 ‘반값 등록금 대책’ 문건 작성자로‘정치관여 의혹’을 이유로 국정원에 복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씨는 반값등록금 정책은 선동으로, 야당 인사들은 종북 좌파로 매도하는 문건 작성자로 지목되어 노골적인 정치 관여 행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사가 청와대에서 국정원으로 복귀하면서 징계는커녕 승진을 했다는 사실은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병기 국정원장이 취임일성으로 강조한 정치관여 근절 역시 위기모면용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민련은 이에대해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국정원과 청와대는 정치관여 인사의 승진을 취소하고 진상을 밝혀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회정상화가 아직 멀었는데요. 오늘도 새민련은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했네요.

=세월호 진상규명을 회피하는 청와대와 이를 옹호하고 보위하는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국회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양당 대표 만남을 계기로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국회 공전의 원인 제공자인 새누리당이 결자해지해야 할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여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국의 핵심인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스스로를 가둔 채, 오직 단독국회 강행의사만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총성이 울린 것처럼 달려가는 100미터 달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에 가 있는데 대통령 사건이 화젭니다. 새민련이 검찰을 비난했군요.

=네. 대통령의 모독발언 이틀 뒤인 18일, 검찰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사이버 유언비어 수사팀’을 별로도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주로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수사를 진행하던 것과는 달리 포털과 SNS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상시 적발 방침을 정했죠.

-심하군요. 그래서 외신번역자도 처벌하는 것인가요.

=검찰은 일본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에 더해 해당 기사를 번역한 외신 번역자에 대한 처벌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과도한 ‘대통령 심기 경호용 수사’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판언론에 대한 단순한 재갈물리기를 넘어서 공포정치로의 회귀를 꿈꾸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기사를 번역한 것에 지나지 않은 번역자에 대한 검찰의 처벌의지야 말로 국민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격에 대한 모독입니다.

-부대변인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의도 정가소식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과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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