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계열회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행위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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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계열회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행위가 가장 많아
  • 장덕수 기자
  • 승인 2014.09.30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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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 10회, 신세계(5회), 롯데(4회), 웅진(4회), LG(4회), 삼성(2회), 포스코(2회), 한화(2회), 홈플러스(2회)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재벌계열회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행위가 1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순애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종걸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재벌계열회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행위가 1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적발도 많았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많았습니까.

=부당지원행위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상지위남용(15회), 부당고객유인(5회), 거래거절(2회), 거래강제(2회), 구속조건부거래(1회), 사업활동방해(1회)가 뒤를 이었습니다.

-재벌회사별로는 어디가 가장 많았습니까.

=SK가 10회, 신세계(5회), 롯데(4회), 웅진(4회), LG(4회), 삼성(2회), 포스코(2회), 한화(2회), 홈플러스(2회)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재벌회사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종걸 의원은 “경제민주화가 시대의 화두로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벌그룹들이 여전히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일삼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기업이면 덩치에 어울리게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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