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 정당제도, 정당국고보조금, 비례대표제 혁신안이 진짜 혁신
지난 11일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의 세비 동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국회의원의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겸직 금지 등 1차 혁신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우선 혁신위가 내놓은 안이 수준미달이다", "의원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됐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에앞서 정 의원은 지난 3일 동국대 특강에서도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혁신방안을 “지엽적 발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이날 채널A 굿모닝A에 출연, "국민들이 볼 때 ‘아 저건 우리 눈높이와 맞는 혁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아이템을 먼저 잘 선정을 해야 한다"면서 "세비동결, 출판기념회 금지, 그걸가지고 저는 국민들이‘정치가 혁신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말초적이고, 표피적인 아이템을 먼저 잡아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화장품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방안과 관련, 정당보조금제 폐지, 비례대표제 공정한 기준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 의원은 "정당보조금같은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해산이 청구된 정당까지도 지금도 분기별로 수십억씩 돈이 나간다"면서 "정당운영을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당비나 정당 후원금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우리 세금이 그런데 안나가는구나’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지금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선정할 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당권을 잡은 사람의 전리품식으로 비례대표가 정해졌다"면서 "이번에 비례대표를 선정할 때에는 이런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기준을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는 것이 혁신안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혁신과제로 "우리가 크게 정치혁신이라고 한다면, 정부형태를 이대로 가져갈 것이냐, 정당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 다음에 선거구 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앞으로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큰 아이템들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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