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8명과 군 검찰관 6명 등 105명 규모로 모두 4개의 팀
-방위사업 전반에 걸친 비리 사건을 전담할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고요.
=네. 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갖고 방위사업 비리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단은 어떻게 구성됐습니다.
=합수단은 단장을 포함해 검사 18명과 군 검찰관 6명 등 105명 규모로 모두 4개의 팀이 구성됐습니다.
국방부와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파견된 46명을 각각 팀별로 배치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사단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합수단은 우선 방위력 개선사업이나 군수품 납품 계약 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각종 범죄와 비리를 적발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의 무기체계 도입 계획과 같은 군사기밀을 빼내거나 각종 시험평가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는 범행을 집중 수사할 예정입니다.
-군피아, 즉 퇴직한 고위장교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된다면서요.
=네. 시험성적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묵인하는 범행,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군인이 군수품 납품 등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이른바 ´군피아´ 범행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또 계약업체로 선정된 후에도 계약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원가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불량품을 납품한 경우가 있는지, 납품 편의를 위한 뇌물을 수수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살펴 볼 계획입니다.
-정책건의도 한다고요.
=합수단은 감사원에 설치된 정부합동 감사단의 감사결과를 공유하고, 수사를 종결한 후 구조적인 문제점을 확인해 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과 국방부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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