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료, 이익 많이 본 쪽이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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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송신료, 이익 많이 본 쪽이 내야한다
  • 노수빈 기자
  • 승인 2014.11.28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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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주정민 교수, 미디어산업포럼 주제발표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가운데 지상파 프로그램 재송신으로 더 많은 이익을 본 쪽이 재송신료를 주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지상파 재송신료에 관한 제안이 나왔다구요.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7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미디어산업포럼 주제발표에서 "지상파 프로그램 재송신료 문제를 풀려면 재송신으로 누가 더 많은 이득을 보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의 ´재송신 이익 형량´을 계산해 이익이 많은 쪽이 그렇지 않은 쪽에 이익의 절반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 그 발언은 어떠한 주장인가요?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케이블TV·IPTV·위성방송) 모두 재송신으로 보는 이익을 보는 만큼 이익 차이 가운데 일부를 상대에게 주면 자연스럽게 재송신료 규모를 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료방송사들은 그동안 지상파에 일률적으로 가입자당 재전송료(CPS) 280원을 지급하고 있다.

- 현재는 일률적인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군요.

주 교수는 지상파 재송신료 갈등을 풀려면 일단 양 사업자가 지상파 재송신이 상호 이익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송신에 들어가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의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표준회계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새 제안의 본질적인 요점은 무엇일까요?

주 교수는 "현행 CPS는 2008년에 합의한 금액인데다 산출 근거가 불분명해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면서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별 규모나 매체영향력, 가입자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새로운 재송신료 산정안을 어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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