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지원액 아시아만 70.1%! 브라질, 러시아, 인도에 대한 지원 0건!
EDCF, 18년간 對 BRIC´s(中제외)국가 지원 0건!
- 승인액의 조성액 초과도 문제지만 지역 편중은 더욱 문제!
-18년간 지원액 아시아만 70.1%! 브라질, 러시아, 인도에 대한 지원 0건!
- 정부는 25년간 IDB 가입위해 동분서주, EDCF 중남미 지원은 8.7%에 불과
10월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국정감사에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부실화와 집행률 저조, 기금지원의 지역 편중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은 이날 수출입은행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에 출석, EDCF 기금의 부실화 대책을 촉구함과 동시에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지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1987년 이후 18년간 EDCF의 지역별 지원현황을 보면,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원액이 무려 70.1%에 이른다. 반면, 떠오르는 신흥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BRIC´s 4개국 중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브라질, 러시아, 인도에 대한 지원건수는 18년간 0건”이라고 밝히며, “개도국의 경제발전 지원을 통한 장기적 수출시장 확보라는 EDCF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은 그 첫 번째 공략대상.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우리나라가 지난 25년간 세계 최대규모의 지역개발 국제금융기구인 IDB(미주 개발은행)가입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EDCF의 중남미 지원은 지난 18년간 8.7%에 불과했으며, EDCF와 IDB 간 협조 융자사업이 3건에 불과한 점 역시 EDCF 운영 상의 문제점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말로만 얘기하는 수출다변화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좋은 제도들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BRIC´s 중남미 등은 물론, 오일달러가 모이고 있는 중동, 개발 잠재수요가 무궁무진한 아프리카 지역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한 EDCF 지원은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우리의 해외 시장 개척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EDCF 지원대상의 다변화를 주문했다.
이혜훈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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