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국 230개 지자체 대상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2014년 1월 이후 최초로 전국 기초 지자체 230개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경관의 활용, 교통 등 인프라 확충 등을 8개 부문에 걸쳐 평가하는 것으로 유사한 도시 규모별로 상대비교가 가능하도록 3개 그룹으로 나눠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를 진행했다
이 결과 1그룹에서 서울 영등포구(토지이용, 산업경제, 사회복지, 방재안전), 대구 달성군(문화경관, 주택, 방재안전), 2그룹에서는 충남 계룡시(토지이용, 환경보전, 문화경관, 방재안전), 제주 서귀포시(환경보전, 사회복지, 산업경제), 3그룹에서는 경남 함안군(토지이용, 산업경제, 교통, 주택), 전남 영암군(토지이용, 환경보전, 문화경관, 주택), 강원 고성군(문화경관, 사회복지, 방재안전) 등이 분야별로 고르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 결과는 지역 맞춤형 컨설팅 자료와 함께 광역 지자체를 통해 전달되며, 광역과 기초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부족한 생활인프라는 무엇인지, 타 지역 보다 부각될 수 있는 비교우위 분야는 무엇인지 등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진단했다.
또 국토부는 각 기초 지자체는 향후의 지역 발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시 반영해야 한다(국토계획법 제3조의2)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역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간 건전한 경쟁 유도, 낙후한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맞춤형 컨설팅의 경우, 부문별로 절대적인 지자체의 위치와 유사 그룹내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알려주고, 처방까지 제안하는 것이다."면서 "앞으로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결과를 낙후 지역 국고지원 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 증진사업 등 지자체 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 평가요소로 활용하면서, 그간 매년 지자체의 도시경쟁력 향상 노력도를 평가하던 ´도시대상´을 법정 평가인 도시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와 연계해 종합적인 도시 평가체계를 구축하면서, 지자체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순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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