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장교 재판관 임명 원칙 폐지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남녀평등에 위배된다고 하여 가산점제를 폐지했는데요. 국방부가 병영혁신방안으로 가산점제를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실시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성계 반발이 만만치 않거든요.

-황경숙 기자, 국방부가 군 가산점 부여를 병영혁신 방안으로 제시했다면서요.

=네. 국방부는 18일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복무보상점´을 부여하고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해 22개 혁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를 먼저 소개해주시죠.

=네.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 출범했습니다. 난 4개월 동안 복무제도 혁신,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 군 인권개선 등 분야에서 병영혁신 과제를 검토해왔으며 오늘 22개 혁신과제를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 내용이 있을 텐데요. 우선 군 가산점에 대해 알아보죠.

=네. 병영문화혁신위는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가산점인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복무기간 중징계를 받은 병사는 복무보상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군 가산점제가 다시 도입될 수 있을까요.

=군 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여성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쟁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복무기간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하자는 안은 무슨 내용입니까.

=병영혁신위는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 군 복무기간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군 복무자 전체에게 9학점을 부여하고, 복무기간 원격강좌 수강으로 6∼9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하며, 군 교육기관 이수에 대해 2∼3학점을 인정하면 군 복무를 하면서 대학 한 학기 이수학점, 약 18학점 취득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한 과목도 아니고 한 학기 대학학점으로 인정해라...이건 좀 과하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권고안이니까. 다른 내용은 뭐가 있나요.

=병영혁신위는 병사 계급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병영혁신위 관계자는 "병사들 간 동기를 정할 때 통상 1개월 단위로 하는데 이를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려 허심탄회하게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병영 내 친구(동기)를 확대하고 (일제의 잔재인) 병 계급 명칭을 바꾸자는 제안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계급보다 높은 게 기수인 우리 병영문화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군사법원 혁신방안도 나왔죠.

=네. 병영혁신위는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총리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고 임기 3년의 차관급인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특히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만 군사기밀을 다루거나 높은 수준의 군사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고위급 장교를 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량을 군 지휘관이 마음대로 낮추는 제도도 바뀌죠.

=네 군사법원이 정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추는 지휘관 감경권의 행사도 엄격히 제한, 감경권 행사 범위를 형량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했고, 성범죄, 음주운전, 뇌물, 영내 폭행, 가혹행위 범죄 등에 대해서는 감경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병사 특기 부여할 때 개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하는 제도,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적극 차단, 복무 부적응 병사·간부 퇴출기준 보강, 격오지 원격진료 및 응급 의료시스템 보완, 영내 폭행죄 신설 등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군사법원 양형위원회 설치, 국방재능기부 은행 설립, 병사 휴가 자율선택제 적용 등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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