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대출보다 금리 높고, 중소기업 대출 비중 하락
10월 18일 재경위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은행은 대출금리 면에서나, 대출비중 면에서나 중소기업을 우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혜훈(한나라당, 서울 서초갑)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기업보다 1.66%p나 높은 금리를 부과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은행의 총대출 중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94년 93.3%에서 올 8월말 현재는 84.7%까지 계속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는커녕 예대마진차를 시중은행보다 높게 유지하는 등 설립목적과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의 콜금리인하(0.25%p)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출금리는 인하하지 않고 은행들은 예금금리만을 인하하는 등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책은행이며 중소기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중소기업은행도 대출금리는 0.27%p 내린 반면 예금금리는 0.55%p나 내렸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반면, 과도한 사내 복지제도를 축소하라는 전년도 지적에 대해서는 임직원에 대한 우대금리, 개인연금지원제만을 폐지하는 선이 그쳤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만 놓고 보더라도 예금담보, 기계·설비·공장·토지·주택 등 물건담보, 신용보증 등을 통한 대출이 66.5%나 되기 때문에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담보나 보증을 잡고 대출하는 일은 민간은행들도 다 하는 일인데, 국민의 혈세를 쓰는 국책은행까지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잠재력은 있으되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살려내는 보다 설립목적에 부합한 일에 진력하려면 제대로 된 기업신용평가시스템부터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훈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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