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이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4년 3/4분기중 자금순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3.1%로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중 가계부채 상승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정황을 살펴보겠습니다.

- 가계소득의 증가속도는 둔화되는데 가계부채는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죠.

= 네 그렇습니다. 3분기 말 자금순환동향상 가계부채는 2분기 말(1242조원) 보다 23조6천억원 늘어나 1266조원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는 연간 GDP(1469조원)의 86%에 달하는 것입니다. 3분기 기준으로는 부동산시장이 폭등하던 2002년 3분기(28조원)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동기(1195조원) 대비로는 5.9%(70.3조원) 늘어나서 3분기까지 누적 증가액은 47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통상 4분기 증가폭이 이사철 전세대출 및 주택대출 수요 등으로 큰 폭임을 고려하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폭은 2011년(89조원) 이후 최고치인 8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일 발표한 ‘2014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봐도 가계부채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요. 10월과 11월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각각 6조9천억원씩 증가했습니다. 대출규제 완화와 두 차례 금리인하로 이미 2분기(7~9월) 증가분 11조천억원을 초과했죠. 따라서 4분기 가계부채 증가분은 역대 최고치인 2010년(29조원)을 경신하여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 가계소득의 증가율은 어떤가요

= 3분기 국민계정상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국민총소득을 기초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가계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했습니다. 소득증가율은 둔화되었는데 부채증가율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2분기 161.1%에서 163.1%로 큰 폭 상승한 상태입니다.

- 다른 OECD 국가들의 가계부채 비율은 어떤가요

= 다른 OECD 국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부동산버블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었고요. 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폭(22.6%p)은 네덜란드 다음으로 높고, 증가율(16.1%)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가계부채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 위기상황을 타계할 해법이 있을까요.

= 김기준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LTV․DTI 완화 등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부양정책과 가계부채관리대책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악화는 가계와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그리고 민간소비 제약 등 거시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가계부채는 줄이고 가계소득은 늘리는 소득중심 경제정책으로 전환하고,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