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내부 원전 자료가 5번째 폭로 됐는데 말입니다.
= 이종호 한국수력원자력 엔지니어링본부 본부장 역시 사이버 문서유출사건에 대한 해명으로 발제를 시작했는데요. 원전제어감시망은 독립 폐쇄되어 있고, 기밀자료는 컴퓨터로 보관하지 않고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발제를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주장했다고요.
= 네 그렇습니다. 월성1호기의 경제성과 안전성은 검증됐다는 입장이었는데요. “2009년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연구결과 월성1호기 10년 간 수명연장 시 1648억원이 이익이며, 2014년 원자력연구원 조사결과에서도 수명연장시 이익이 5,166~8,042억원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월성1호기는 중대사고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지진발생, 해일발생, 전체 전원상실발생,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 냉각기능 상실, 수소폭발, 방사성물질 방출에 대한 대응전력과 설비설치가 완료된 상태 밝히며 철저한 안전성 검증이 끝났음을 주장했습니다.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이 이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고요.
= 네. 양이원영 처장은 "원전은 안전할 때 꺼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으며 이종호 본부장의 의견을 반박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예로 들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에 일본은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따라 9.0 이상의 지진이 1천년에 한 번, 격납건물 파손도 1억년에 발생한다고 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았음을 지적했죠.
월성1호기의 안전성과 관련해, “경주는 역사서에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기록이 있으며, 월성1호기 부지도 활성단층이다. 소방방재청은 지진위험 지도추정을 0.4g로 했지만, 월성1호기 내진설계는 0.2g에 불과하다. 그리고 중수로 특성상 삼중수소 배출이 많아 월성원전 인근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경제성에 대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 이부분에 대해서도 양이원영 처장은 반박을 가하고 나섰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경제 분석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원전해체비용,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비 상승과 같은 변화요소와 불확실요소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월성1호기 수명연장 대안으로 영구정지를 잡고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선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 에너지효율향상 등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노후한 원전을 수명연장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는 간단하게 처리할 일은 아닌거 같은데요.
= 네 맞습니다. 김제남 의원의 의견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원전문제는 기술결정론적으로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결정되어 왔다. 그러다보니 주민이 싫다해도, 국민이 싫다해도 노후원전이 가동되거나, 신규원전이 지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민의 시각, 시민의 시각, 국민의 시각으로 결정하는 새로운 의사결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론의 장을 만들고 국민들이 걱정없이 결정하고 원 없이 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 월성1호기 폐로나 수명연장에 대한 의사결정체계를 정비하자는 것이군요.
= 네. 하지만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문제는 이익이 나건 안 나건 간에 사업의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원자력이라는 과학기술은 역사가 짧지만 그동안 어마어마한 진보를 했고, 상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과학적 진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법적기준이 맞지 않으면 정부가 허가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법적 절차와 기준 자체가 이미 국회에서 입법하고 국민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미 국민이 합의한 것이다라는 의견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겠는데요.
= 네. 생태지평 명호 처장은노후원전 수명연장 절차는 법제도화 과정을 통해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전력산업과 관련해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됐는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주민의견수렴절차 강화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럽의 예를 들며 유럽에선 과학기술의 사회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노후원전 가동도 사회영향평가 등 다면평가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 누가 뭐라해도 가장 큰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건 월성1호 주민 아닙니까.
= 그럿습니다. 배칠용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간검증단 위원은 “월성원전 인근주민들은 서울에 사는 주민들보다 30배나 높은 삼중수소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밝히며 원자력발전소와 삼중수소와 같은 방사성 물질은 주민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며 주민들은 그 지역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왔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캐나다에도 월성1호기와 동일한 모형이 있어 가봤는데, 캐나다 원전 주변 2~3km에는 민가가 없지만, 월성1호기는 916미터 반경 내에 주민이 살고 있다라고 밝혔죠.
- 결국 월성1호 주민과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건가요.
= 마지막 토론자인 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의 말을 빌자면 “월성1호기 가동문제로 가장 큰 피해를 감내해야 할 사람은 첫째가 월성1호기 주민이며, 다음이 국민이다. 그리고 월성1호기의 주인은 한수원이 아니라 국민인 만큼 가동여부에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주장했는데요.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주) 경우 비리문 등으로 국민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월성1호기를 무리하게 가동하게 되면 나머지 원전에 대한 신뢰도도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이미나
jalie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