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1년새 2.5배로 늘어
2.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주인에 소송…달랑 5천원 획득
3. 이란, 카타르 꺾고 8강 진출
4. 반값에 사자” 제주 면세점 담배 구입 ‘북새통’
5. 천호선 정의당 대표 “더 큰 진보정치로 나아가야"
최근 1년 사이 유치원, 보육시설 등 아동 관련 시설의 종사자가 아동을 학대한 사례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전국 아동보호기관에 접수된 아동 학대 건수는 2012년 6천403건에서 2013년 6천796건으로 6.1% 늘었습니다.
2013년 아동 학대 현황을 가해자 유형별로 보면 부모(계부모·양부모 포함)가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의 80.3%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동복지시설(5.3%), 어린이집(3.0%), 유치원(0.8%), 기타복지시설(0.4%) 등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가 가해자인 경우도 644건으로 전체의 9.5%에 달했습니다.
2012년에는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260건(4.1%)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건수는 2.5배, 전체 아동학대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배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또 가해자 유형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종사자가 통계항목으로 추가된 것은 2012년부터입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주인에 소송…달랑 5천원 획득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5일 이모(43·여)씨가 "600만원을 돌려달라"며 김모(34)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2011년 9월 검사라고 밝힌 한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돼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김씨 계좌로 600만원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앞서 김씨는 누군가가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제공한 상황이었고, 김씨 통장은 이씨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에서 대포통장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사기당한 사실을 뒤늦게 안 이씨는 김씨에게 6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김씨 계좌에는 달랑 5천원만 남아있었습니다.
1심은 "김씨가 범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통장을 제공해 범죄를 방조했다"며 이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경솔하게 돈을 보낸 이씨 과실을 고려해 300만원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2심은 "김씨가 금전적 대가를 얻었다는 증거가 없고,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이씨에게 계좌에 남아있는 5천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김씨가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이를 양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김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씨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란, 카타르 꺾고 8강 진출
이란이 카타르를 물리치며 2015 호주아시안컵 8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란이 이번 아시안컵 우승후보로 거론되는 팀 중에 하나인데요. 자세한 경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이 지휘하는 이란은 호주 시드니의 오스트레일리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카타르를 1-0으로 꺾었습니다. 후반 7분 터진 사르다르 아즈문의 결승골로 2연승에 성공한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함께 조별리그 통과를 확정했습니다.
바레인전에서도 팽팽한 승부 끝에 세트피스의 위력을 보여주며 승리를 따냈던 이란은 이날도 탈락을 면하려는 카타르에게 경기 초반 주도권을 내주며 힘들게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특히 카타르의 측면 공격이 매서웠습니다.
그래도 위기를 잘 넘긴 이란은 시간이 흐르면서 흐름을 잡기 시작했고 중반을 넘어서며 오른쪽에 위치한 아쉬칸 데자가를 앞세워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전반 39분과 42분 마수드 쇼자에이와 데자가가 연이어 슈팅했지만 아쉽게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21살의 신예 사르다르 아즈문이 이란의 해결사로 떠올랐습니다. 상대 골키퍼의 던지기 실수로 공격에 나선 이란은 오른쪽 측면에서 문전으로 크로스를 연결했고 공을 받은 아즈문이 절묘한 터치로 수비수를 따돌리며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아즈문은 안타깝게도 후반 17분 침투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레자 구차네자드와 교체됐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남은 시간 동안 공격을 퍼부으면서도 골을 넣지못했고 선수들은 개인적 욕심에 취해 지지부진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케이로스 감독은 이런 모습에 신경질을 내기도 했지만 끝까지 추가골은 터지지 않았고 결국 경기는 1-0 이란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반값에 사자” 제주 면세점 담배 구입 ‘북새통’
새해들어 담뱃값이 크게 인상되면서 면세담배를 살 수 있는 제주공항 면세점에서는 매일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담배를 시중가의 절반 값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시중가 4만 5천 원인 국산 담배 한 보루를 절반 이하인 만 8천7백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선물용이나 지인 부탁을 받아 구매하는 사람까지 몰리면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서귀포시내 내국인 면세점 역시 사람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면세점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시기와 인상 폭은 아직 정하지 않아 면세점 특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 “더 큰 진보정치로 나아가야"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스스로의 혁신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진보정치로 나아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더 큰 진보정당은 노동존중의 사회, 생태·평화·인권의 한반도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범진보세력 통합·연대 의지를 적극 피력한 것으로 진보적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국민모임 출범으로 시작된 야권재편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 대표는 구체적으로 “노동당과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등 노동정치세력,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고문 측 등 4개 그룹과 만나 의견을 듣고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대표는 “야권의 지형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야권은 2016년 총선 전까지 계속 요동칠 것”이라며 “야권에 혁신 경쟁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서 판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천 대표는 “공감제로 대통령, 측근들의 비열한 권력암투, 낯부끄러운 충성 경쟁이 지금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현주소”라며 여권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민을 위해 일하는 기풍은 사라지고, 재선·삼선을 위한 간판으로 전락한 제1야당에 국민이 기대를 접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태형 편성담당기자
hotet472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