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시행 6년만에 감소…"신청하기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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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 시행 6년만에 감소…"신청하기가 부담"
  • 김재협 기자
  • 승인 2015.02.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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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년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해온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지난해 돌연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고, 제도가 안정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나타난 변화여서 배경이 주목됩니다.

-. 작 년에 접수된 참여재판은 몇 건인가요?

=.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참여재판은 593건에 그쳤고, 2012년 756건, 2013년 764건에 비해 20% 이상 줄었습니다.

-. 이 수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작년이 처음 아닌가요?

=. 네, 시행 첫해인 2008년 233건에 불과했던 참여재판 신청은 2009년 336건, 2010년 438건, 2011년 489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참여재판 신청도 2013년 92건에서 작년 55건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고, 2012년 73건은 물론이고 2011년 56건보다 더 줄어든 상태입니다.

-.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느가 뭔가요?

=. 법조계에서는 참여재판이 피고인 입장에서 별로 유리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한 국선 변호사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유·무죄가 판가름 나는 데다 상소심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기도 어려워서 피고인들이 선뜻 참여재판을 신청하기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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