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사망해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위자료로 지급되는 액수가 커질 전망입니다.

-. 교통사고 사망시 지급되는 위자료가 몇 년만에 올라가는 건가요?

=.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이 최근 간담회를 열고 사망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을 오는 3월 1일부터 1억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법원의 사망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은 2008년 7월 1일 이래 7년째 8천만원으로 유지됐는데, 서울중앙지법은 "2008년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국민소득과 물가수준이 크게 오른 만큼 새로운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 설문조사도 반영이 되었다죠?

=. 네, 서울중앙지법 법관들이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836명 중 절반을 넘어서는 430명이 사망사고 위자료의 적정 액수로 1억원을 꼽았다고 합니다.

또 보험개발원은 법원이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늘릴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이전보다 3.6％가량 오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법관들은 앞으로 매년 전년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을 계속 조정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죠?

=. 그렇습니다. 다만, 오는 3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의 재판은 종전 기준을 적용해 혼선을 방지하고 보험업계 등 관련 분야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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