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재직자 지급율 현행보다 20%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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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재직자 지급율 현행보다 20% 낮출 것"
  • 임혜린 기자
  • 승인 2015.02.05 2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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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의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새누리당 안을 수정한 별도의 공무원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재직자는 지급률을 20% 낮추는 게 골자입니다.

-퇴직연금은 유지하되 연금지급률을 낮추자고요.

=그렇습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회의에서 현재 민간퇴직금의 최고 39% 수준인 공무원 퇴직연금을 유지하되, 연금 지급률은 현재의 1.9%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정부안을 내놨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정상화하되 연금지급률은 1.25%로 낮추기로 했던 지난해 새누리당 안보다 연금 지급률을 다소 높인 것으로 재직자에게 퇴직금은 적게 주되, 연금은 더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반발하는 이들이 많아 회의가 중단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처장은 또 법적인 문제가 제기됐던 퇴직공무원을 상대로 2~4%가량의 재정안정화 기금을 부과하는 방안 대신, 연금 인상률은 5년간 동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처장이 갑작스럽게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하자 야당과 전문가, 공무원 노조 등 참석자들이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정회를 요구해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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