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후, 교통사고 오히려 줄어

지난 2011년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된 이후 운전면허를 딴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그 이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어제 경찰청이 흥미로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죠?

=. 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6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후 1년간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1만명당 교통사고 건수(사고율)는 61.45건으로 간소화 이전 1년간 신규 취득자의 사고율인 79.6건보다 22.8%나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규제개혁 바람에 따라 전문학원의 최소 의무교육이 종전 30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어든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됐다죠?

=. 그렇습니다. 학과 교육은 5시간으로 간소화 이전과 이후가 같으나 장내 기능 교육은 15시간에서 2시간, 도로주행 교육은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 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가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도로주행 시험이 강화돼 기능시험 간소화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죠?

=. 네, 실제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후 도로주행 시험의 실격항목 수는 종전 5개에서 10개로 늘어났고 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 시험코스도 2개에서 4개로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시험의 최종 관문인 도로주행 시험이 까다로워져 운전면허시험이 전반적으로 간소화됐더라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