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등 노동시장의 3대 현안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을 둘러싼 노·사·정간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6일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1·2그룹으로부터 지난 3주간의 논의결과를 보고받았다던데요?
=. 네, 통상임금, 정년, 근로시간 등 3대 현안을 논의 중인 전문가 1그룹의 배규식 간사는 노사정의 정책제안에 대한 논의결과를 보고했습니다.
1그룹은 통상임금 제도 개선 방안으로 통상임금의 입법화 필요성과 규정방식, 통상임금의 정의와 제외금품, 노사합의에 의한 제외가능성 인정여부 등에 대한 접점과 쟁점을 제시하고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한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접점과 쟁점도 정리했습니다.
-. 중요하게 꼽히는 쟁점은 뭔가요?
=. 이날 실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관련해서는 기본 방향과 원칙,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시간 포함 및 추가연장근로의 인정 여부,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여부,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축소, 재량근로 및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의 합리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금지 여부 등에 대한 접점과 쟁점을 보고했습니다다.
-. 2그룹이 핵심과제로 꼽은 내용은 뭔가요?
=. 2그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관련한 핵심과제로 원하청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기간제근로, 차별시정, 파견근로, 사내도급, 고용·근로계약 관련제도 및 관행, 근로조건 관련제도 및 관행 등을 6개 핵심과제로 꼽았습니다.
또 사회안전망 정비와 관련해서는 두루누리사업 대상 확대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실업급여 개선, 최저임금, 산업안전, 직업능력개발 실효성 확보,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등 6가지 우선과제를 추려냈습니다.